노동조합의 의의 및 기능

소개글

노동조합의 의의 및 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조합의 의의
(1) 노동조합의 정의
(2) 노동조합의 목적과 조합주의의 원칙

2. 노동조합 가입방법과 조합비징수
(1) 노동조합 가입방법
(2) 조합비 징수

3. 노동조합의 본원적 기능
(1) 노동조합기능의 의미
(2) 경제적 기능
(3) 공제적 기능
(4) 정치· 사회적 기능
(5)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

4. 노동조합의 형태
(1) 직업별 노동조합
(2) 산업별 노동조합
(3) 기업별 노동조합
(4) 일반노동조합
(5) 결합방식에 의한 노조형태

본문내용

는 물론 노동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연구를 지속한다.
넷째, 사회봉사활동은 근로자의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 주기 위하여 상담소를 설치하기도 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조합 활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기여하며,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휴양시설, 장학사업 등을 만들어 도와주는 봉사활동의 기능을 말한다.
4. 노동조합의 형태
(1) 직업별 노동조합
직업별 노동조합은 동일한 직능을 갖는 근로자가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속한 횡적 조직체로서 노동운동사상 가장 일찍 발달한 조지형태이며 이를 직종별 노동조합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인쇄공조합, 목공조합, 선반공조합 등과 같이 숙련근로자가 중심이 되어 ‘직업독점’과 ‘노동력의 공급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데 특색이 있다.
조직의 장점은 ① 동일한 직종을 가지는 근로자로서 조직되기 때문에 단체교섭 사항과 그 내용이 명확하다. ② 근로자로서의 연대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조직의 단결력이 공고하여 이 용화 될 염려가 없다. ③ 직장단위가 조직의 중심이 아니므로 실업자라 하더라도 조합가입이 가능하고, 조합원의 실업을 예방할 수도 있다.
직업별 노동조합의 단점은 ①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어서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전체근로자의 분열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며, 근로자 전체의 경제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서는 적당치 않다. ② 기업을 초월한 조직이기 때문에 조합의 자주성은 지킬 수 있으나 사용자와의 관계가 너무 희박하다
따라서 직업별 노동조합의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기득권론으로서 기득이익주의이고 그 다음이 수요 공급론으로서 노동력의 공급량을 제한함으로써 사용자를 압박하는 주의들이다. 전자는 조합원이 획득한 숙련기능에 대한 강력한 기득권 의식을 가지며 후자는 도제제도를 통하여 노동력의 공급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2) 산업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은 직종· 계층에 관계없이 기업을 초월하여 동일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조직형태이다. 예컨대,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철강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자기가 종사하는 기업 또는 직종에 관계없이 자신이 속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조합을 조직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산업별 노동조하은 직업별 노동조합이나 일반 노동조합보다 늦게 발달한 조합이며 미숙련근로자가 노동시장을 수적으로 크게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들의 조직화를 위하여 발달한 조직형태이다.
오늘날 대부분 선진국가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산업별 노동조합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첫째, 기업과 직종을 초월한 조직이기 때문에 조합원수에 있어서 거대한 조직이 되며, 따라서 단결력을 강화시켜 커다란 압력단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둘째로는 산업의 발전에 따른 기본의 집중화의 지행에 대응하여 교섭력의 산업적 통일화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단점은 각 산업별 조직의 내부에서 직종 간에 이해대립과 반목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직이 형식적인 단결에 그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다.
(3) 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은 동일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조직되는 노동조합을 말한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을 단위로 하여 직종이나 산업은 고려되지 않는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의식이 아직 횡단적 연대의식을 뚜렷이 갖기 못하는 단계에서 조직되거나 동종산업 또는 동일 직종이라 하더라도 그 단위기업간의 시설규모나 지불능력의 차이로 말미암아 기업격차가 큰 곳에서 많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은 횡단적 노동조직이 자기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용자측이 앞장서 조직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4) 일반노동조합
일반노동조합은 숙련이나 직능에는 관계없이 하나 내지 수 개의 산업에 걸쳐 흩어져 있는 일반 근로자들을 폭 넓게 규합하는 노동조합의 형태이다. 특히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직업별 노동조합에서 배제된 미숙련근로자들이 중심이 되어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근대산업이 종래의 개인적 기능이나 숙련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점차 생산 작업의 분업화· 단순화· 표준화를 확대시킴에 따라 일반 근로자들이 이른바 노동의 대체성을 보장받으면서 점차 산업분야에서 주체의식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반노동조합의 특징은 첫째, 능률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저한도의 권리, 즉 생활임금의 원리는 기초로 한다. 둘째, 노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생활의 필요조건을 확보하는 것으로 안정된 고용의 확보, 그로시간의 최고한도규제, 임금의 최저한도규제 등이다. 셋째, 조직상의 주체적 약체성 때문에 입법규제를 중시하는 점이다. 그러나 일반노동조합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조합민주주의가 희박하다는 점과 둘째, 단체교섭기능이 허약하다는 점이다.
일반 노동조합은 양적으로는 팽창할 수 있으나 통일과 단결이 약하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집단의 결합으로 인하여 종합적· 공통적 의견이 어려우며 특히 노사간의 이해가 달려 있는 임금· 근로조건 등 경제적· 물질적 중요한 이슈에 대한 단체교섭기능에서 모든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입법규제에 의한 근로조건의 균일화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5) 결합방식에 의한 노조형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지금까지 고찰한 단위조직을 중심으로 그 조직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자격유형에 따라 구분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단위조직의 결합방식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으로는 단일조직, 연합체조직 및 협의체조직이 있다. 단일조직은 개인가입의 결합방식을 위하는 것이며 연합체조직 및 협의체조직은 단체가입의 결합방식을 위한다. 구미제국에 있어서 직업별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연합체조직이며, 산업별 노동조합과 일반노동조합은 단일조직을 이루고 있다. 국제기준의 노동권보장이란 입장에서 결합방식에 의한 형식과는 다르지만 복수노조 허용문제는 국가별 산업적 특수성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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