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재정

소개글

노동조합의 재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노동조합의 수입

Ⅲ. 조세의 면제

Ⅳ. 조합재산의 소유형태

본문내용

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조세면제의 특혜가 부여되지 아니한다.
Ⅲ. 조세의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합임원이나 직원이 노조에서 받는 급여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임원 또는 직원이므로 근로소득세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Ⅳ. 조합재산의 소유형태
노동조합은 등기를 하여 법인이 될 수 있다. 법인인 노동조합의 재산은 노동조합의 단독소유에 속한다. 한편 비법인의 노동조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하고,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 조합원의 의사 즉, 규약이나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는 개인적으로 권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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