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에 관한 통계자료

소개글

FTA협정에 관한 통계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의 정의

2. FTA 추진 배경

3. FTA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우리나라의 현황

5. 결론(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

본문내용

@hk.co.kr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이제 출발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ㆍ중 양국 정상이 25일 ‘한ㆍ중FTA 추진을 적극 검토한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논의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에 진일보한 내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방중 때에 이어 한ㆍ중FTA 출범과 관련한 원칙적 합의를 다시금 분명히 했고 2010년까지 한중 무역 규모를 2,000억달러 수준으로 올리기로 목표를 제시하는 등 무역 및 투자 등에서의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보호, 에너지, 통신, 금융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도 성과를 거뒀다.중국은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중 하나. 우리나라의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820억달러, 수입액 630억달러로, 중국과의 교역 규모는 1992년(64억 달러)보다 20배 이상 확대됐다. 한ㆍ중 양국 모두 급성장하는 통상관계를 감안할 때 FTA 추진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양국은 한ㆍ중FTA의 기대효과를 파악하는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FTA 협상을 추진한다”는 기본원칙에는 의견을 모은 상태. 우리측의 민감 분야인 농수산업에 대한 우려 등으로 산ㆍ관ㆍ학 공동연구의 종결 시점이 당초 6월에서 늦춰지고 있으나, 양국 정상이 또다시 FTA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힌 이상 계속 시간을 끌기는 어려워 보인다.중국과의 FTA는 섬세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2004년까지 대 중국 주요 수출품목이었던 철강부문이 이제는 대표적인 적자품목으로 바뀌는 등 급변하는 중국 경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은 “상품 관세 인하로는 실리를 챙기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 서비스 등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포괄적 협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농수산업 등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FTA 협상이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칠레 FTA 발효 4년 수출입 동향분석표 08.3월 국제무역연구원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에서 이행의무 금지 규정은 이행의무를 명령적/강요적 성격의 이행의무와 계약적 의무 성격의 이행의무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국내 법규나
행정명령 조치 등에 의해 강제되는 조치를 말하며, 후자는 특정한 혜택, 예컨대 재정적 지원, 조세86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인센티브, 정부 계약 등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부여되는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전자를 무조건적 금지 이행의무, 후자를 조건부 허용 이행의무로 보통 지칭한다.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투자협정 모델에서 이행의무 금지
규정의 내용은 NAFTA의 해당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칠레와 체결한 FTA상의 투자협정에서 이행의무 금지 규정은 NAFTA의 해당 내용을 거의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로 인해 이행의무 금지 규정이 추가적인부담으로 작용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08. 2. 15일 외교통상부 지원자료
한미 FTA가 외국인투자유치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 이준규(2006)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와 비견될 만한 국가로서 칠레,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멕시코 5개국을 설정하고, 이들 국가들에 유입된 미국의 직접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FTA체결 전과 비교하여 체결 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박순찬강문성(2005)은 계량분석을 통해 FTA가 외국인투자유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FTA 체결은 FTA 회원국으로부터 직접투자의 경우 최소 14%에서 최대 35%의 증가, 그리고 역외
국가로부터의 직접투자의 경우는 28.35%의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세계 여타 FTA와 유사하다고 가정하면, 미국과 여타 국가로부터 우리나라에의 직접투자는 42.70%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미 FTA 체결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직접투자의 유입 총액은 216.3억.318.3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자동차 품목별 대미수출에 대해 살펴보면 <표 5>에서와 같이 가솔린 중형 및 대형승용차가 수출의 주종을 이룬다. 대형승용차의 경우 2001년 이후 대미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소형승용차는 2002년을 정점으로 수출이 급감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대미수출이 저
가의 소형차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 승용차의 품질 및 브랜드가 미국시장에서 인정받게 되었음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중대형 승용차의 대미수출이 2005년부터 감소하고 있음을 <표 5>를 통해 볼수 있는데 이는 역시 주력 수출차종 중 일부가 미국 현지생산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대형 승용차의 수입은 <표 7>에서 보듯이 2000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양국 간 자동차협상에 따른 관세의 대폭 인하 등 협정을 이행하여 실질적으로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외국산 자동차의 판매를 가로막던 보호 장벽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은 절대적인 수량이나 금액 면에서 별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동차부품의 대미수출은 2005년의 수출액이 2004년의 2배가 넘는등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표 6>에서 보듯이 2006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자동차부품의 대미수출이 30.7%가 증가하는 등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자동차부품 대미수출의 급증세는
GM 등 빅3의 원가절감을 위한 부품의 글로벌 소싱 확대와 현대의 미국 현지생산에 따른 국내 부품 공급증대에 기인한다.
또한 <표 9>에 나타나 있듯이 자동차부품의 대미 수입은 일본, 독일에 이어 세 번
째이고 최근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자동차부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으로부터의 부품수입은 주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일부 품목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 부품업체들의 국내 진출로 주로 국내생산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도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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