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특징과 정세,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FTA(자유무역협정), 기업,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인권,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정치적 이용사례와 제언

소개글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특징과 정세,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FTA(자유무역협정), 기업,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인권,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정치적 이용사례와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특징
1. 국가 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결정짓는 산업자본
2. 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경이동이 수월, 세계적으로 쉽게 전파된다
3.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다국적 기업화 등 각국 경제의 상호관계를 촉진
4. 지식재산권으로 말미암아 교역 및 기술투자 확대에 적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
5. 분쟁의 사전 예방수단이기도 하다
6. 외국 간, 기업간 기술이전 및 투자를 촉진한다
7. 연쇄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Ⅲ.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정세

Ⅳ.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FTA(자유무역협정)

Ⅴ.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기업

Ⅵ.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인권

Ⅶ.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보호
1.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1) 지리적표시보호제도 도입 등을 위한 「상표법」개정 추진
2) 디자인(의장) 보호대상 확대 등을 위한 「의장법」개정 추진
2.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3.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

Ⅷ.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정치적 이용사례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용을 사용해서 새로 책을 제작했다.
세계적인 컴퓨터 마이크로 칩 제조회사 인텔이 자신의 컴퓨터 칩의 오류를 자세히 파헤쳐 놓은 인터넷의 한 사이트에 대해 시비를 걸었다. 로버트 콜린이란 컴퓨터 칩 디자이너는 95년부터 인터넷에 ‘인텔의 비밀 : 인텔이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들(http://www.x86.org)이란 제목의 사이트를 만들었다. 콜린은 이 곳에 다가 인텔 칩의 버그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올림으로써 인텔 칩 사용자들에게 숨겨진 정보들을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인텔은 사이트의 내용이 아니라 콜린이 ’intel\'의 가운데 글자 ‘e\'만을 뒤집은 인텔 로고를 홈페이지 곳곳에서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간의 ’e\'자가 아래로 내려오게 그려져 있고 로고는 단순한 회사 이름이 아닌 예술 작품이기에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로버트 콜린은 intel 로고를 빼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포드 자동차의 한 노동자는 이용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불량을 회사 쪽에서는 알고 있는데 포드자동차에 대해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밀문서를 입수하여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이에 포드 자동차는 ISP에 저작권 위반혐의로 항의했고, ISP는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한다.
이제 지적재산권 제도는 경제적인 영역을 벗어나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자나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억압적 수단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제 자본과 국가는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데 과거와 같은 폭력적인이고 직접적으로 수단을 사용하기보다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를 더 좋아한다. 자신의 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정치적 억압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임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앞의 사례를 넘어서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이를 이용하는 어떠한 이용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올린 것을 두고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나 또한 자사의 로고뿐만 아니라 도메인 네임에 대한 상표권을 문제 삼아 Anti 사이트와 같은 운영을 방해하려 할 것이다. 이미 이와 유사한 상황은 벌어지고 있다.
이미 하루가 멀다하고 들리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나 홈페이지 운영자에 대한 저작권 시비 등 이미 자본과 국가는 끊임없이 자신의 무기를 확장시켜가고 있다.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이든 정치적인 이유이든 간에 이미 그들의 덫은 사방에 널려있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 자신이 이미 수십 개의 낚시줄에 걸려있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낚시줄은 너무나 많이 깔려 있어서 우리는 볼 수 없는지도 모른다. 공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공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문제의 본질은 누구나가 이러한 덫에는 걸릴 수밖에 없는 제도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를 봐라보는 많은 민중들은 아직도 이를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 외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자신의 운동영역에서 고민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대응 역시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터넷 한쪽에서는 창작자이자 생산자인 노동자들과 정보 이용자들의 개입은 시작되고 있다. 미국의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EPIC(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HRW(Human Rights Watch) 및 여러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전지구적 인터넷 자유 운동‘(Global Internet Liberty Campaign)을 구성하여 인터넷에서 이러한 DVD-CSS를 저작권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이에 반대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전 지구적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미 10여개가 넘은 미러사이트들이 개설되어 노동탄압 도구로 이용되는 저작권에 반대하고 삼미 노동자들에 대해 연대의 정을 표하고 있으며, 서명운동 역시 국제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들은 저작권이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그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사용과 배포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몇몇의 사회단체들도 인권보다 지적재산권 제도를 앞세우는 현재의 제도를 비판하고 있으며 제 3세계 민중들 역시 제 1세계에 의해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국제협약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전 지구적 자본의 총 공세에 맞서서 이에 대한 민중진영의 대응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서둘러야 한다. 이미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만큼 다 빼앗긴 이후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목표가 우리가 어떻게 이 덫을 피해갈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러한 덫을 모두 치워내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Ⅸ. 결론 및 제언
종래와는 달리 지식재산권은 자본, 노동, 천연자원 이외에 제4의,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요 국부의 원천으로써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될 것이다.
21세기 지식정보시대는 이미 벌써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온 것이며, 향후 그 속도가 가속화될수록 지식정보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제적, 국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비록 우리의 지식정보력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더욱 가혹한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다 해도 지식정보력은 결국 유능한 인적 자원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우리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우리의 지식재산을 증강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겠다. 이를 위하여 관련제도 및 정책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대응체제의 구축과 함께 우수한 전문인력과 전문기업 및 연구기관의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정브리핑 : 한미FTA 최종협상 결과, 지적 재산권
김성범·김종태·박진석 : 정보화시대와 지적재산권, 청년과학회, 1998
남희섭 외 :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의견서,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 위원회, 2007
이진태 : 정보공유와 지적자유권, 법정논의 39호,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2004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논문) : Ipleft 선언문, Ver.1.0
홍성태 :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이후, 2000

키워드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저작권,   산업재산권,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