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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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체약국들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과 패널보고서가 총회에서 회원국들에게 공개될 뿐이고 패널보고서의 권고내용의 불이행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결의할 수는 없다고 하는 점이다. 즉 보복조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패널보고서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 회원국들에게 공개하고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다.

키워드

WTO/TRIPs규정, 세계무역기구, WTO협정,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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