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WTO, 다자간 무역협상과 그 전망

목차

I. GATT와 WTO의 성립과정
1. GATT 성립과 변화
2. WTO 출범

II. GATT체제와 WTO의 비교
1. GATT의 기본원칙
2. WTO의 기본원칙
3. WTO의 구성체제
4. GATT와 WTO의 비교

III.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

IV. 전망

본문내용

난 1999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제 3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뉴 라운드를 출범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의제에 대한 회원국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고 개도국들의 심한 반발로 뉴 라운드 출범이 무산됐다.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서비스는 분야 후속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합의된 대로 지난해 초부터 시작돼 진행되고 있다.
WTO회원국들은 지난 11월 9일 제 4차 각료회의를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고 중국과 대만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승인했으며 동시에 뉴라운드를 출범시켰다.
IV. 전망
약 반세기동안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노력은 WTO의 성립으로 큰 기회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WTO의 성립은 자유무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더 멀고도 험난한 여정의 시작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WTO의 성립을 위한 협상과정과 또한 WTO의 성립이후 전개된 이행과정에서 우리는 늘 대립되는 두개의 입장이 상호 작용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 하나는 전 세계 시장의 통합을 지향하는 개방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시장이나 지역시장에 장벽을 설치하고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시장접근을 방어하려는 보호주의이다. 이러한 두 입장 사이의 대립은 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WTO의 회원국 중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은 이미 개발된 선진공업국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WTO체제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시장개방의 압력 이외에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성취해야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점과 관련하여 WTO도 여러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WTO설립협정의 서문에서도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 개발도상국이 국제무역의 성장에서 자기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만큼의 몫을 확보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라고 하여 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년간의 WTO협정의 여러 부분의 이행을 검토한 결과 개발도상국들은 WTO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회임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이익의 차원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여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WTO의 성공여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협력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는 인류공동의 목적을 어떻게 보다 원활히 성취할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의 라운드/아젠다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의 실질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특히 개도국들의 수출 상품과 수출이 가능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선진국들의 시장개방 노력이 필요하며, 개도국들이 WTO 체제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협정의 이행에 참여할 때 WTO가 지향하는 목표도 보다 원활히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제경제질서는 국제법의 규정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며, 국제무역은 주요 무역국의 일방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간 합의된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향후의 라운드/아젠다는 국제법의 일반 원칙과 다자간 합의에 근거하여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되는 참다운 세계 협력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I. GATT와 WTO의 성립과정 1
1. GATT 성립과 변화 1
2. WTO 출범 1
II. GATT체제와 WTO의 비교 2
1. GATT의 기본원칙 2
2. WTO의 기본원칙 3
3. WTO의 구성체제 4
4. GATT와 WTO의 비교 6
III.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 7
IV. 전망 7

키워드

GATT,   WTO,   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