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입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농산물 수출입의 실태와 문제점
1) 농산물 수출입의 실태
2) 농산물 수출입의 문제점
2. 농산물무역제도의 변화와 문제점
1) 비관세제도에 의한 수입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수입품목관리제도
(2) 산업피해 구제제도
(3) 원산지 표시제도
2) 관세제도에 의한 수입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 국제 곡물시장구조
1) 국제 곡물수급구조
2) 국제 곡물시장구조의 특징
4. UR/WTO체제 출범이후 세계 농산물시장 무역의 변화와 전망
1) 세계농산물 수급 및 가격전망
2) 세계농산물재고
3) 세계농산물시장구조와 곡물메이저
5. UR/WTO 이후의 농산물 수출입 정책 방향
1) 농산물 수입의 최소화
2) 수입농산물의 효율적 관리
4) 농산물 수출촉진대책
5) 수입동향
6) 수입관리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류 △20.5%, 커피조제품 △20.5%
- 수산물은 원양어획량 감소로 참치, 냉동오징어의 수출이 부진해 전년 동기대비 13.1% 감소한 185.8백만불에 머물렀음.
4) 농산물 수출촉진대책
① 고품질 수출농산물의 국내생산 및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전문단지 확대ㅗ정비를 통해 생산기반 확충
- 생산,유통시설자금 우선지원 및 수출컨설팅 실시
- 유리온실 등 첨단시설을 수출품 생산체제로 활용
- 공동수출협의회 구성 등 조직화 유도, 경영자금과 운송비 지원확대
② 수출관련자금 지원확대등 총력지원 체계강화
- 수출업체 시설ㅗ수매등 저리자금 및 인센티브 실시 확대 등
③ 신선농산물 수출물류개선 종합대책 강구
- 신선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물류비 부담 최소화방안 마련
- 포장비,운송비등 수출물류비 지원확대 등
④ 수출시장별 특성을 살린 해외마켓팅 활동강화
- 일본, 북미, 중국 및 동남아 등 3대 수출시장을 구별하여 주력수출상품위주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 현지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수출가능성 타진을 위한『수출농산물특판전』개최, 현지유통업체 대표 등 바이어초청, 직거래 수출선 확보 등
5) 수입동향
소비심리 회복으로 육류(쇠고기, 돈육)의 수입량이 급증하고 설 특수를 겨냥한 조기류 및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한 명태, 오징어, 아귀 등의 수입이 급증해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한 1,207.9백만불을 기록했다.
*물 량 : 4.5% 증가 ('98.2 : 4,378.7천톤)
*금 액 : 4.1% 증가 ('98.2 : 1,160.5백만불)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
- 곡물류 : 전년동기 대비 21.4% 감소한 245백만$ 수입
- 옥수수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3.5%, 수입액은 21.6% 감소
- 수입량 : ('98.1∼2월) 1,269 → ('99.1∼2월) 1,225천톤(△3.5%)
- 수입액 : ('98.1∼2월) 173 → ('99.1∼2월) 135백만$(△21.6%)
- 밀은 국내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입감소
- 수입량 : ('98.1∼2월) 684 → ('99.1∼2월) 559천톤(△18.2%)
- 수입액 : ('98.1∼2월) 113 → ('99.1∼2월) 69백만$(△38.5%)
- 대두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16.5%, 수입액은 36.7% 감소
- 수입량 : ('98.1∼2월) 183 → ('99.1∼2월) 153천톤(△16.5%)
- 수입액 : ('98.1∼2월) 56 → ('99.1∼2월) 36백만$(△36.7%)
* 축산물 : 전년동기대비 48.9% 증가한 146백만$ 수입
- 쇠 고 기 : ('98.1∼2월) 35 → ('99.1∼2월) 54백만$(52.5%)
- 돼지고기 : ('98.1∼2월) 7 → ('99.1∼2월) 26백만$(275.1%)
* 과실류 :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과실을 중심으로 증가
- 오 렌 지 : ('98.1∼2월) 8 → ('99.1∼2월) 14백만$(73.4%)
- 바 나 나 : ('98.1∼2월) 3 → ('99.1∼2월) 10백만$(308.9%)
- 파인애플 : ('98.1∼2월) 1 → ('99.1∼2월) 3백만$(138.6%)
6) 수입관리 대책
①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철저
- 수입시기 조절을 통한 수입영향 최소화(고추, 마늘, 양파등)
- 수입방식을 여건변화에 따라 보완하여 수입관리의 효율성제고
※ 국영무역 → 수입권공매 → 실수요자배정
② 수입물량의 탄력적 운영
-농업용원자재와 가공용원료는 수급안정을 위해 증량 운영
③ 수입개방 영향 최소화
-주요품목에대한 수입동향 수시점검및 필요시 대응책 강구
-산업피해구제제도와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등 탄력관세제도 활용
④ 동·식물검역을 강화하여 유해 병원체 및 식물병해충 유입차단
농림산물 수출물량은 전년대비 13.8% 증가하였으나, 원화가치 하락으로 달러화표시 수출금액은 6.7% 감소하였으며, 농림산물 수입물량은 소비위축으로 물량은 18.3% 감소, 금액기준으로는 3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농림산물 무역수지는 47.7억 달러 적자로 전년동기에 비해 적자폭이 42.9% 축소 되어 무역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로 보면, 수출에 있어 돼지고기, 채소류, 화훼류 등은 수출이 증가한 반면, 과실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농산물 수입은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 상승, 국 내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고추와 마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의 수입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Ⅲ. 결론
최근의 농산물 수출입 문제는 가격경쟁력과 유통및 해외시장 개척문제 그리고 자금지원 문제이다. 가격 경쟁력 제고는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로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지만 단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출단지내 고용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통 및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해외시장 정보수집, 분석 및 분산 능력 강화, 해외 홍보, 수입업자 관리, 수출협의재구성, 물류비용 절감(물류센터 설립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지원은 WTO에서도 대부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출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수출보조는 WTO의 규제대상이므로 한계가 있다. 유통촉진 사업 등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1960 - 70년대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거나 이미 추진된 바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새로운 정책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WTO에서 인정하고 있는 허용대상 국내보조와 수출보조를 이용한 각종 생산기반 조성사업, 유통촉진사업과 해외 시장개척사업 등은 활용이 가능한정책들이다.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재정, 금융적 지원과 함께 이러한 정책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생산자, 수출업자, 수입업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사후관리와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전문기관의 육성이 필요하다.

키워드

농산물수출입의실태와문제점,   농산물무역제도의변화,   수입관리제도의현황과문제점,   산업피해구제제도,   관세제도에의한수입관리제도,   농산물수출촉진대책,   국제곡물시장구조의특징,   UR/WTO이후의농산물수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