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시장개방

소개글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UR 이후 농업부문 거시지표 변화 및 농산물 수출입 현황

Ⅲ. 시장개방지지 관련주장

Ⅳ. 시장개방의 예상 효과

Ⅵ. 결 론(개방과 관련된 정부정책 전망)

본문내용

방수준을 최소화는 등 품목 특성을 고려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들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생산중립적 직접지불제를 확대 시행하고 농업소득의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한 소득안정 보험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국제 농산물 가격이 상승될 경우에도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식품을 공급하고, 농산물 가격이 급격히 하락되어 농업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요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공공비축제도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농산물 시장개방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농업경제의 침체와 농촌공동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국가 전체의 실업 증대와 이농 등에 따른 사회경제문제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국, 일본, 캐나다, EU 등은 UR 이후 자국의 농업정책을 개혁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수단들을 도입함으로써 자국의 농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뉴라운드의 농업협상에 대비하고 있다. 즉, 이들 국가들의 농업정책개혁은 경쟁력 강화, 품질개선, 환경목표의 달성, 농촌개발에 기초를 두고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노력은 미진했다고 할 수있다. 한국농업정책의 변화는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는 실패하였고 WTO에 있어서의 새로운 농업협상의 협상력의 증대를 가져오기 위한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분야별로 우리실정에 맞는 정책개발과 재원발굴을 통하여 협상이 완료되기 이전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정책의 준비여부에 따라 우리의 협상전략도 수정된다는 점에서 협상에도 노력하여야 하겠지만 국내정책의 완비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개방에 대비해 정부는 도하 개발 아젠다(DDA) 협상과는 별도로 2004년에 있을 쌀 시장 개방 협상과정에서는 2005년 이후 쌀의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하여 일차적 노력을 경주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및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는 점진적, 단계적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전략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화로 전환하는 경우, 관세징수액을 전적으로 농가소득 손실을 보전하는데 투입함으로써 추가 재원의 요구를 최소화할 수 있고 소비자 잉여가 증대될 뿐 아니라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세화 전환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쌀의 관세화 유지 여부에 대한 정책의 결정은 농업협상은 물론 전체 협상에서의 협상력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관세화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관세율을 산정한 뒤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결국 농업협상에서는 다른 어떤 이슈보다 시장개방에 의한 경제, 사회적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부문에 협상력을 집중하여 시장개방의 폭과 속도에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들간의 우선 순위를 확실히 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부문에서는 DDA 협상 결과가 추가적 시장 개방에 취약한 농어촌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개방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판단한다면 농업구조 개편 작업을 통해 고부가 및 기술 농업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고추, 마늘, 양파 등 고관세 품목을 비롯한 대부분 농산물의 시장개방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며 쌀의 관세화도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농업구조개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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