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라운드의 현상진전과 전망

목차

1. 도하 라운드의 정의

2. 도하 라운드의 출범의 의의

3.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중국 개혁.개방의 가속화...

4. 농업협상

5. 도하라운드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6. 정부의 대응방향

본문내용

는 농업, 서비스, 공산품시장접근, 무역규범 뉴이슈등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해 뉴라운드 협상을 대비한 분야별 준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무대에 있어서 유사한 입장에 있는 국가와의 공조 강화하여야 한다.
134개 WTO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상이 뉴라운드에 있어서는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 간의 공조를 통해 국가이익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 보다고 효과적이다. 물론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무역대국의 경우는 자신의 경제력을 교섭역량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중견국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의 공조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농업, 반덤핑, 투자 등 대부분의 이슈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일본과 서울과 동경에서 2차례 회담을 개최하여 뉴라운드 전반에 대한 공조를 다졌고, 농업분야에서 입장이 유사한 유럽연합과는 제네바에서 3차례 양자협의를 가진 바 있다.
이와 함께 뉴라운드 중견국가 통상각료 모임에 참여하여 우리입장을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제네바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14여개 주요 통상국가의 모임인 비공식 협의에도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협상전략 수립에 있어 실현가능성, 논리성, 설득력을 가지고 대내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설정해야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여 협상의 긍정효과는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 효과는 사전에 완충해야하며, 농업, 수산업분야 등 민감한 분야일수록 정확한 내용을 전파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를 확보해야한다.

키워드

도하라운드,   협상,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