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발생의 이론적 근거

목차

1. 국제무역의 개념과 발생

2. 국제무역의 성격

3. 국제무역의 특징

4. 국제무역의 이론적 근거

5. D. Ricardo

6. Heckscher-Ohlin

7. Ricardo와 Heckscher-Ohlin의 공통점과 차이점

8. 대외경쟁력과 국제수지

본문내용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외경쟁력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쟁력의 개념은 이론적으로 아직도 명확히 정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외의 경제적 목표는 국민들의 소득수준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생산성의 증대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포터는 대외경쟁력 개념을 국가차원에서 국가생산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외경쟁력의 결정요인으로서는 헥셔-올린이론과 모형에서의 무역결정요인으로 볼 수가 있다.
1) 국제수지
한 국가의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or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 BOP)란 국제간의 거래로서 한 국민 경제가 다른 여러 국민 경제와 무역을 할 때에는 그 수입과 수출을 조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왜냐하면 최근의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이 수출을 크게 초과한다면 그 국민 경제는 적자에 허덕이게 되어 경기가 둔화되는 등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반면에 이웃 일본처럼 수출이 수입을 크게 초과한다면 다른 여러 나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 국민 경제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한다)이루어진 다른 나라와의 경제적인 거래 관계, 즉 수입과 지출을 모두 합하여 나타내는 것을 국제 수지라 한다. 그리고 이를 도표화한 것이 바로 국제 수지표이다. 이 국제수지표는 한 가정에 있어서의 가계부와 같은 것이다.
한 나라가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할 때, 그 나라 상품의 수출액과 다른 여러 나라 상품의 수입액을 비교한 것을 무역 수지라 한다. 만일 그 나라의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으면 그 나라는 무역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그 나라는 무역 수지가 흑자를 이루고 있다고 하며, 이를 "무역 수지의 순조"현상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했을 때, "무역 수지의 역조"현상이라고 한다.
‘일정기간동안에 한 국가의 거주자들이 외국의 거주자들과 행한 모든 경제적 거래’ 즉,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행을 하면서 각종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선박을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돈을 지불할 때, 그것도 국제간의 거래에 포함된다.
2) 국제수지의 균형의 개념
국제수지의 균형 또는 불균형을 말할 때는 국제수지표상의 모든 항목을 통틀어서 하는 말은 아니다. 국제수지의 균형(equilibrium), 흑자(surplus), 적자(deficit)라는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국제수지표의 계정의 일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계정의 일부를 대상으로 수취의 합이 지급의 합과 같으면 국제수지가 균형이라고 말하고 수취의 합이 지급의 합보다 크면 흑자이고 반대로 수취의 합이 지급의 합보다 작으면 적자이다.
또한 국제수지의 불균형 요인으로써는 교역상대국 구매력 변화, 국가 간의 자본이동 그리고 국가 간의 물가수준의 차이로 들을 수 있다.
3) 국제수지의 조정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있게 되면 이를 조정하여야 하는데 우선 지적할 것은 이러한 국제수지의 불균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상수지불균형이며 이 경상수지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상수지의 적자는 전체수지의 적자의 원인이 되며 또한 경상수지의 적자가 무한히 자본수지의 흑자로 보전될 수 없으며 또 보전된다하더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① 변동환율제하에서 국제수지 조정.
② 고정 환율제하에서의 자동 조정메커니즘.
- 금본위제도하에서의 금유출입균형메커니즘.
- 현대의 관리통화제도하에서의 자동적 국제수지 조정메커니즘.
4) 국제수지의 조정정책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아닌 경우에는 자동적인 국제수지 조정메커니즘이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국제수지의 개선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국제수지조정수단들을 동원하고 있다. 국제(경상)수지흑자는 대개의 경우 문제시되지 않으므로 다음의 정책수단들은 모두 국제(경상)수지의 적자가 심하게 누적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들이다.
① 외환관리정책(외환통제정책)
민간의 자유로운 외환보유를 금지하고 민간이 획득한 외환은 모두 외환당국에 매각하도록 하며 여행경비, 해외송금 등 외환의 사용은 외환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제도를 외환관리제도라고 하는데 만성적인 적자 국들은 대개 이 제도를 택하여 외환의 유출을 억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경상수지(특히, 상품 및 서비스수지, 소득수지)의 개선에 특히 효과가 있다.
② 평가절하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평가절하(devaluation:자국통화의 대외가치의 인하)가 단기에서는 가장 강력한 국제수지개선책이다. 평가절하는 자유변동환율제도에서의 환율변동을 통한 국제수지의 균형화과정과 같이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여 경상수지의 개선효과를 가져온다. 물론 마샬-러너의 안정조건이 충족되어야 개선효과가 있게 된다. 그런데 평가절하는 수입원자재 등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물가를 상승시키는 악영향이 있다.
③ 수입억제 및 수출 지원정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이용하는 수입억제도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또한 수출금융, 수출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수출업자에 대한 독점권 부여 등 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들도 결국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들은 자유무역을 이념으로 하는 WTO(국제무역기구)체제하에서는 특수한 나라나 경우에만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수단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단으로서는 매우 제한적이다.
④ 외자정책
외자의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외자도입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자본수출을 적극 억제하는 등의 외자정책도 자본수지의 개선에 큰 효과가 있다.
⑤ 긴축적 재정 - 금융정책
총수요를 억제하는 긴축정책은 수입의 수요를 억제하고 재화의 수입을 감소시켜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소득의 변화를 통한 국제수지의 자동적인 조정을 정책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고 국제수지의 균형(대외균형)을 위하여 실업의 증대나 산출량의 감소(대내불균형)를 야기 시키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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