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의 이해

목차

1. 장애의 개념과 장애인 인구실태

2. 장애복지의 이념

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현황

4.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과
과제

본문내용

편의시설 설치와 제약법령의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자보건사업, 산업안전대책, 교통안전대책 등을 통하여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4.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과 과제
(1) 정부추진방침 (기본방향)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이며,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현행 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적극적인 보호를 실시하고, 둘째 자립가능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치료교육취업 등 장애유형에 알맞는 재활시책과 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가며, 셋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와 정책방향 자체는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재활이란 개념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재활의 영역에는 의학적 재활, 직업적 재활, 교육
장애복지의 이해
적 재활, 심리적 재활, 사회적 재활 등이 있다. 장애란 다양한 측면을 지닌 것이므로 장애인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역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복잡성과 다양성, 다차원성은 여러 사회복지서비스 중에서도 장애인복지분야가 가장 복합적이고 장애인복지 정책 또한 다양한 부문의 정책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장애인에 관한 권리선언과 장애의 제측면에 따른 재활영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인복지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분야는 크게 소득, 고용, 보건, 의료, 교육, 주거, 문화생활, 재가복지서비스, 시설보호, 생활환경, 장애발생예방,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정책에는 이와 같은 11개 부문의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과 전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2)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
장애인복지는 일반 사회복지에 속하면서 동시에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괄성과 개별성, 지원과 보호, 장기적 계획과 현실적인 서비스 공급체계간의 균형과 조화를 감안하면서 정책적 과제를 풀어가야만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를 위한 법제를 정비하여 장애의 발생예방, 조기치료, 교육등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줄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그 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바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애복지의 이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선택적 유보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그 시행령 및 장애인의 의식주를 비롯한 의료, 재활교육과 취업을 구체적으로 보장해 주는 하위법체계를 조속히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발생은 국민의 보건위생행정이나 사회노동행정의 미비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피해자 배상제도와 같이 장애인피해보상제도 등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장애인을 위한 복지행정기구를 일원화하여 장애인복지행정을 보다 능률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장애인, 노령자, 불우여성, 부적응자, 빈곤자 등 복지수혜자에 대한 사회보험공적부조 및 기타 관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마련해 줄 수 있는 사회보장청을 신설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예방과 재활 및 사회통합를 전적으로 관장하게 하기위해 장애인복지국을 설치하고, 장애인의 분류 및 조사연구, 각 관계부처간의 사전조정을 위한 대통령직속의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셋째, 현행의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시설지원이나 경제구호라는 저차원적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인복저정책의 종합적 체계화가 요망된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①장애의 발생예방 ②의료 , 교육 및 직업재활 ③장애인의 사회적 통합등 세가지 기능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이 통합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제공되어질 때 그룹의 사회적 자립이 조기에 실현될 것이다.
넷째, 장애인의 교육기회를 확실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장애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시설뿐만 아니라 그들의 능력에 따라 일반사회교육시설에서 언제나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복지의 이해
다섯째, 장애인의 재활자립은 수용보호, 치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사업 “카운셀러”와 교육자, 심리학자 등이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작성과 저눈인력의 보호가 시급하다. 또한 각종 보조장구의 개발로 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과 작업적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재활공학(Rehabilitation Engineering)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장애인들이 가장 시급히 개선을 요구하는 분야가 사회생활이므로 편의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특히 활동력이 강한 장애인일수록 사회환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편의시설 부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은 단순한 ‘시설의 개선’차원이 아니라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의 보장이라는 당연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따라서 편의시설의 확보는 ‘국민 모두의 일상생활 공간’을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공간(barrier free)'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일이다. 장애인의 정의와 범위, 장앵기준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체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만을 장애로 인정하므로 장애범위가 매우 좁다. 이로 인하여 정신지체이외의 만성중증 장애인이나 중증 신부전증자 또는 심폐질환자, 자폐인 등과 같이 현행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보다 생활에 더 큰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경미한 정신장애인인 경우에는 사회적 재활를 통하여 정상적
장애복지의 이해
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성적인 중증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신체장애인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게도 다양한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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