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사회복지정책 사례, 특성, 현황과 호주 노인복지의 향후 전망

소개글

호주의 사회복지정책 사례, 특성, 현황과 호주 노인복지의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호주의 사회복지정책의 현황 및 사회적 특성
1. 호주 사회복지 현황
2. 호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 호주의 행정체계

Ⅱ. 호주의 사회복지정책 사례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Ⅲ. 호주의 노인복지정책의 특성 및 정책분석
1. 노인 인구의 특성 및 주요 노인단체
2. 호주의 노인복지정책의 변화
3. 호주의 노인복지의 정책분석

Ⅳ. 호주 노인복지의 향후 전망
1. 호주 노인복지의 향후 전망

본문내용

를 위하여 시설보호보다는 정상화와 통합화의 사회복지 이념에 따라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시설보호정책은 1997년 10월 이전에는 노인장기의료보호를 위하여 2개의 독립된 시설이 각각 운영되었는데, 의존도가 높은 중증 노인은 요양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의존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증 노인은 호스텔(Hostel)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1997년 연방정부가 제시한 노인보호법이 통과되어 중증 의료보호를 담당했던 요양원과 경증 의료보호를 담당하던 호스텔이 합병되어 지금은 단일 시설보호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보호정책으로는 지역사회 노인보호 패키지, 시설보호노인 대상 가정보호확대패키지, 가정 및 지역사회보호 주간치료센터, 종합보호서비스 등이 있다.간병인정책으로는 간병인보상금, 간병인수당, 국립간병인지원센터 등이 있다.
(3) 노인고용정책
지난 20여 년 동안 호주 인구의 노동시장참여율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간제와 임시직 근로자의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증가에 기인한 반면, 남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의 감소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고용 안정에 있어서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준고령 이상 노인 인구의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호주 정부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노동시장에서 장애를 입은 노인에게 제공되어 왔던 노동장애 노인수당을 노인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로 인식하여 2003년도에 폐지하였고,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 차원에서 고용에 있어서의 연령차별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노인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을 확대하여 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준고령 이상 노인 인구의 고용과 관련하여 호주는 고령 인구와 준고령 인구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편임. 전체 노동 인력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00년의 경우 24.4%로 OECD회원 국가의 평균인 27.7%보다 낮았고, 2003년 준고령 노인(55～64세)의 고용 비율 역시 50.1%로 OECD의 회원국의 평균과 비슷하지만 일본의 62.1%, 뉴질랜드의 64.4%, 스웨덴의 69.0%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호주는 다른 선진 국가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를 위한 소득과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비교적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고용정책에 있어서는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호주 정부가 준고령 이상 고령 인구의 고용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다른 선진국보다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문제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정부가 준고령자 이상 노인의 고용을 활성화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는 주요 노인고용정책으로는 노령연금연장보너스제, 직장관련법, 정년제의 폐지, 호주 직업전산망, 집중구직지원제도, 경력 상담 프로그램, 재취업프로그램, Job WISE, 고령자 실습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다.
(4) 여가복지정책
호주 정부는 준고령 이상 노인에게 여행, 취미활동, 교육, 자원봉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인정책에는 Green Reserve(환경보호 프로젝트), BITES(Basic IT enabling skills for older workers), 제3대학(U3A), 노인 인생 경험 강의 프로그램(STYLE)이 포함된다.계된 복지(Work-fare)를 강조하고 있다.
Ⅳ. 호주 노인복지의 향후 전망
1. 호주 노인복지의 향후 전망
호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적극적 이민정책과 출산장려정책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매우 안정적 인구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1980년 이후 호주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 안정에 적극적 개입으로 재정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에 소요되는 정부의 재정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의 개입은 여성의 노령연금 수급 연령의 점차적 연장, 퇴직 연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령연금연장보너스제도, 노인의 소득보장과 정부의 노령연금에 대한 재정 지출의 감소를 위한 퇴직연금제의 도입(1992년),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자산 조사의 강화, 의료보호에 있어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 등이 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산수당, 아동양육비제공, 다출산수당, 자녀양육에 대한 세금감면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대학의 등록금을 부모에게 부담시키지 않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통칭 졸업세 제도(graduation tax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졸업세 제도란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그가 졸업할 때까지의 모든 학비를 국가가 대부해 주고 해당자가 졸업 후에 20년 또한 30년간에 걸쳐 그간 대부받은 금액을 월부로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교육비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위한 생계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비, 결혼비용, 분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자신의 노후를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인구의 고령화에 직면한 호주 정부의 적극적 노력 결과, 2001년 현재 국민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 비율은 18.0%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21.2%보다 낮으며, 2003년 노동 비용 대비 근로자 1인당 세금 부담률 역시 28.3%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이 36.5%보다 매우 낮아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하여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걱정되는 것은 준고령 이상자(호주에서는 45세 이상을 기준)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임. 따라서 향후 호주의 정책 방향은 준고령자와 고령 노인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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