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요소의 가격과 소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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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요소의 가격과 소득분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산요소의 가격과 소득분배』

6-1)생산요소 소유권의 분배

6-2)생산요소 가격의 결정
1. 노동시장과 임금의 결정
2. 토지시장과 지대의 결정
『토지임대시장의 지대결정』
『토지매매시장의 지가결정』

3. 자본시장과 이자 및 이윤
『자본재 임대시장의 임대료 결정』
『자금시장의 이자율 결정』

6-3)소득불평등과 빈곤
1.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불평등의 측정
『로렌즈 곡선』
2. 빈곤
3. 소득재분배정책

본문내용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취업이다.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 일자리는 투자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투자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투자의 활성화가 빈곤의 대책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빈곤 세습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연구에서 교육비 지출을 통해 빈곤이 세습된다고 보았는데 공교육비는 계층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교육비의 차이가 빈부의 대물림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얼마 전 OECD 국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한 결과를 본적이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상당히 좋은 학업 성취도를 나타냈다. 여기서 주목할 만했던 것은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였다. 학교 선생님들의 사명의식과 의욕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은 32개국 중 꼴지를 차지했다. 이 순위가 낮은 국가 일수록 사교육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결국 공교육의 부실이 사교육을 낳고 있는 것이다.
각자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있는 인재로 키워낼 수 있는 공교육 시스템이 절실하다. 앞서 빈곤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취업이라고 했다. 좋은 직장에 안정적으로 취직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교육이다. 높은 사교육비 지출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빈곤의 세습을 막을 수 없다. 공교육 강화를 통해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3. 소득재분배정책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소득분배과정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결과가 아무리 불평등해도 그 분배는 공정하다고 주장한다.
진보주의(liberalism)
빈곤층의 처지를 개선하지 않는 불평등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빈곤 해결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
누진세(progressive tax)
소득세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이 증가하면 세율이 상승하는데, 이런 조세를 누진세라고 한다.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법률에 의해 해당되는 사람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사회보험에는 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 질병에 대비한 건강보험, 노령에 대비한 국민연금, 산업재해에 대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으며 소득재분배와 빈곤방지의 효과가 있다.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에 의해 빈곤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자활을 돕는 제도를 공적부조라고 한다.
“우리나라 소득분배 수준 서서히 개선되는 중”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허만형 교수는 최근 ‘진보 주문외우며 빈부차만 더 키웠다’라는 조선일보 기고문(2007년10월22일자)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빈부격차가 급격히 확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양극화 세계적 추세…대다수 OECD국가보다는 양호한 수준
① 우리나라 소득분배정도는 외국에 비해 나쁘지 않은 편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소득분배의 악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공통의 현상이라는 점이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ㆍ정보화ㆍ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증가 등으로 인해 소득격차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아래의 표를 보면 OECD 국가의 소득분배가 9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악화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 OECD 평균으로는 80년대 중반 0.357이던 지니계수가 90년대 중반이후 0.395까지 악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90년대 중반 0.284이던 지니계수가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0.310까지 악화되었다. 그러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수준은 OECD 평균보다 양호한 수준이다
②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수준은 서서히 개선 추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5분위배율은 1998년 5.41에서 2006년 5.38로, 지니계수는 1998년 0.316에서 2006년 0.310으로 다소 개선되었으며,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 비해서는 다소 악화되었으나 소득5분위 배율로 보면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다만, 도시근로자가구와 자영자가구, 농어촌가구, 무직가구 등을 모두 포함한 전국가구의 소득5분위배율과 지니계수는 2003년에 비해 2006년에 다소 악화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그 악화정도가 점점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세제도, 공적이전지출 등 정부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감안한 가처분기준 소득지표는 개선효과가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③ 기고문이 제시한 소득10분위배율은 일반적 지표와 큰 차이 있어
기고문에 제시된 2005년 소득10분위 배율은 156.9배이지만 통계청 자료에 기초한 2005년 소득 10분위 배율은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9.1배(상위 10%소득 월평균 773만6000원, 하위10%소득 월평균 84만8000원), 전국가구의 경우 15.9배 (상위 10%소득 월평균 741만1000원, 하위 10%소득 월평균 46만5000원) 수준으로 큰 차이가 있다.
허만형 교수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10분위 배율이 40배에서 80배 사이이면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단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수준은 매우 양호한 상태이다.
참고로 2006년 세계은행자료에 따른 주요국가의 소득10분위배율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10분위 배율은 2003년 현재 6.4배로 캐나다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종합소득세 과세를 토대로 소득재분배 측정하는 경우 문제점
① 첫 번째: 전 국민의 소득을 대표할 대표성이 부족함
소득분배지표는 경제활동 참가자 모두의 소득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두 번째: 종합소득세는 자영사업자의 사업소득이 대부분으로 소득 특성상 다른 소득에 비해 소득계층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③ 세 번째:과세소득의 경우 실제소득과 세무신고로 노출된 소득에 차이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노출 수준이 낮음
④ 네 번째 : 종합소득금액 비교시 개인사업자 과표양성화 정책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등으로 제도의 틀이 바뀐 점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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