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 전쟁이 났을 때, 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LPG시장에 미치는 영향/자기주변에서 일어나는 externality case를 2가지 쓰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목차

1.이라크에 전쟁이 났을 때, 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

2.자기주변에서 일어나는 externality case를 2가지 쓰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결방법을 2가지로 분석

본문내용

이 떠서 연결된 각종 사이트로 이동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들에게도 무작위로 발송되는 성인사이트 스팸메일 또한 큰 negative externality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해결방안
1. 정부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스팸메일 발송자를 찾아내어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2. 오염 허가제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한다.
- 배출부과금제도(보내는 스팸메일의 양에 따라 부과금을 내는 제도)
- 배출권거래제도(각 스패머가 자신이 소유한 스팸 전송 권한을 거래하는 제도)
3. 세금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 오픈 채널(스팸을 원하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방법)
-ABM(수신자와 발신자가 수신자의 메일 수신 의도라는 재화를 거래하도록 하는 방법)
P2
P1
-> 세금 부과 - S는 스팸메일 발송업자의 사적비용이고, S1은 스팸메일로 인한 사회적비용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Q0와 Q1사이는 스팸메일로 인한 negative externality를 해결하기 위해 스팸메일 발송업자가 지불해야할 비용이 됩니다. (즉 현재 스팸메일은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Q1) 되고 있습니다.)

키워드

이라크전쟁,   석유시장,   그래프,   수요함수,   탄력성,   externality case,   해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