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민관계 개념

소개글

정부-시민관계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머리(prolog)

Ⅱ. 정부-시민 관계의 개념(p.15)

Ⅲ. 정부-시민관계 강화 필요성(p.18)

Ⅳ. 비용문제(p.20)

Ⅴ. 마무리(epilogue)

본문내용

한 여러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위해서 관심(commitment)과 리더쉽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내 정치적 수준의 최고관료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보제공과 협의 및 적극적 참여의 주도권이 교착상태에 빠져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소기의 효과를 성취할 수 없게된다. 물론 정부-시민관계 강화가, 성공에 이르도록 보장된 방법 또한 아니다. 시민들에게 정보제공과 협의 및 적극적 참여를 위한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반대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것은 정책결정을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부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성들은 시민을 참여시키지 않을 때의 부정적 효과 및 비용과 비교되어져야 한다.
5. 오늘날 정부가 직면하고있는 문제는 정부-시민관계의 강화여부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전문적이고 성공적으로 해내느냐 하는 것이다. 어떤 때에는, 정부가 전반적인 시민참여를 원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때에는 정부가 특정한 투입을 위해 특정집단에 집중하거나, 어떤 제한된 유형의 정보에 대해 보류해 두기를 원할 수도 있다. 정부-시민관계의 강화는,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행해진다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진지한 활동이다. 이것을 위해 이 안내서가 만들어졌고, 이 안내서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함정을 지적해 주며, 가장 좋은 관행들을 묘사함으로써, 정보제공과 협의 및 적극적 참여를 위한 조처들이 성공하게 되도록 돕고 있다.
Ⅴ. 마무리(epilogue)
1. 근대국가의 정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이상적 기관을 지향하면서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통합의 수호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변화의 주 동인인 기술패러다임은 유동성, 네트웍, 속도 및 연결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선택과 향상된 대응성을 갖춘 공동체 구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독점적 위치는 무너지고 국정운영권의 공유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2. 이렇게 정부와 민간의 영역구분이 불분명해지는 만큼, 양자의 중간적인 위치를 점하는 시민사회가 국가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대두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에 대하여 공공이슈에 대한 주장, 정책분석, 개혁을 위한 대중동원, 책임성확보를 위한 감시역할을 한다. 이는 결국 정책과정의 제 단계에 시민의 참여가 현격하게 증대되고 정부-시장-시민사회 3자가 균형을 이루면서 유지되는 상황이 도래됨을 의미한다.

키워드

http://plaza.snu.ac.kr/~tobin/,   http://my.snu.ac.kr/,   http://kaku3.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