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가정복지 정책

목차

<저소득 모부자 가정>
<2005년 선정기준 >
<유의사항>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내용>
<모자 복지시설 입주>

가정복지상담사
활용된 예문
조손가정 복지 사각지대

본문내용

수에 따라 생계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의료비도 공제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이 서류상으로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있으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지원이 있다 해도 홍보부족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조손가정의 손길은 빠를수록 당연한 정책이라 할 것이다.
사실인즉 조손가정은 전국적으로 대략 4만여 가구로 추정되고있다 한
다. 실제로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연말을 기준 조부모가정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총 4,649세대에 아동 6,763명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또한 1,226세대 1,843명이라는 결과가 말해주듯 많고 적음의 지원을 떠나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 이들을 적극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다행이라고나 할까. 최근 순천시가 조손가정 297세대 중 양육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하고있는 116세대에 양육어린이 수를 기준 1인당 3만원을 지원한다니 그나마 위안은 된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상존한 문제점들이 말해주 듯 출산 이후의 철저한 대책마련이 외면되는 한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중인 출산 장려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결과로 요약 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조손가정에 대한 보호 대책마련은 시급하다 할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당장이라도 조손가정에 대한 업무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세워야 한다.
그리해야만 출산이후의 보육과 교육환경 및 노인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이마련 될 때 출산 장려 정책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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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보건복지부가정복지정책,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