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기능과 평가

소개글

중앙인사위원회 기능과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앙인사기관의 변천

2. 행정자치부의 인사담당부서

3. 중앙인사위원회
1) 중앙인사위원회의 의의
2)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4. 한국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담당하던 내무부 관료가 순환보직에 의해 인사정책을 담당할 가능성도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손상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성숙됨에 따라 내무부 출신 관료들의 입지가 축소됨에 따라 인사행정 분야에 비전문적 내무부 공무원들이 대거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시키거나, 현재의 이원화를 유지하되 행정자치부의 조직 및 인사부분을 행정관리처로 재독립시키는 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중앙인사위원회가 정책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인사위원장이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무위원회에 배석하지 못함으로 인해, 행정자치부 장관의 협조가 없이는 인사행정을 추진할 수 없다. 또한 정책을 담당한 중앙인사위원회가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대한 제언을 담당하여야 하는데, 중앙인사위원회의 장은 행정자치부의 장관에 비해 대통령에 대한 접근성이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독립합의형 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그 동안 한국 정부의 인사정책이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받아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위원들의 1/3씩 임기만료기간을 달리하여야 한다.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가능할 지는 모르지만, 야당 인사도 일부 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도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의 수를 늘리고, 위원의 선출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직함으로 인해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상하관계가 조성되고, 합의성이 저해받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셋째,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과 행정자치부의 기능을 효율성과 공정성 등의 기준에 맞추어 재조정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정책과 집행으로 구분하는 것은 인사행정의 비효율성만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인사 기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사조직기능을 분리시켜, 행정관리처로 독립시켜야 한다.
넷째, 현재와 같은 기능배분이 유지되어야 한다면,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하여 인사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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