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법적 개요에 대하여

소개글

퇴직연금제도의 법적 개요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종류

3. 설정

4. 퇴직연금사업자

5. 운영

6. 연금의 지급

7.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8. 개인퇴직계좌

본문내용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퇴27②).
8. 개인퇴직계좌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또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근퇴25①, ②).
수급요건을 갖추기 전에 직장을 옮기거나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일시금을 받는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에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하여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근퇴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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