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이란

목차

1. 사회안전망이란

2. 사회안전망 구성요소 : 그 특성과 효능
1) 의료보험
2) 산업재해보상보험
3) 국민연금
4) 고용보험
5) 생활보호 프로그램

3. 취약집단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선 방안
1) 사회안전망의 구조
2) 사회안전망 구성요소의 개선
3) 지원체계, 국민 홍보와 교육
4) 고급 전문인력
5) 시행 인프라 구조
6) 보살핌의 문화풍토와 청렴 공정한 행정
7) 거시경제의 안정

본문내용

) 사회안전망 구성요소의 개선
(1) 생활보호 시혜수준을 현실화 하되 수혜자의 자립방안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2) 제도권 근로자들과 취약집단 중 어느 쪽에 정책적 우선을 둘 것인가의 문제를 해소함에 있어 두 집단이 처하고 있는 현실여건의 상대적 긴박성이라든가 적용대산인구의 특성, 가용 투자자원의 규모, 사업 담당기구의 시행능력, 대상인구의 폭 등이 감안되어야 한다.
(3) 현재 시행중인 4대 보험 가운데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는 취약집단에게 가장 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의료보호의 현 적용률은 낮은 편이며 그 시혜 수준도 의료보험보다 불리하다.
(4) 의료보호의 혜택여건을 강화하는 일은 물론 해당 서비스 요원의 수를 늘리고 그 능력을 강화하는 것과 병행하여야 한다.
(5) 생활보호 수혜자 중 10%만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 저소득층이라 해서 본의 아니게 공적구조에 의존하는 것 외의 선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한다.
(6) 공공근로 종사자들이 현재 감수하고 있는 불리한 일당은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폐지 되어야 한다. 적어도 정규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준과 맞먹는 것이어야 한다.
3) 지원체계, 국민 홍보와 교육
(1) 현실을 있는 그대로 포착할 수 있는 지표가 시급히 필요하다.
(2) 빈곤측정 및 빈곤상황 파악과 관련된 당면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빈곤상황 점검제도와 점검기구를 강화하고 효율화 하는 일이 시급하다.
(3) 최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은 현행법 하에서 취약집단들이 겪는 불편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여러 인구집단에게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한 연휴에 진행되어야 한다.
4) 고급 전문인력
(1) 사회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담당 공무원과 기타 관계자들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현존 사회안전망이 그 효능을 보다 잘 발휘 할 수 있으려면 풀 뿌리 차원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5) 시행 인프라 구조
(1) 시민단체들, 사회안전망 활용자 대표들, 그 밖의 사회 지도자들이 사회안전망 관련 정책수립, 프로그램기획 그리고 그 시행 및 효과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여러 복지관련 조직과 그 활동은 공공 대책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3) 사회안전망 효능 점검 결과가 실업자 및 취약집단을 위한 지속적 정책이나 시책에 제대로 반영 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드백 제도가 강화 되어야 한다.
(4) 자활센터들의 수를 늘리고 영세지역 취약집단의 고용 촉진에 있어서의 그 역할을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5) 공사 기업들이 여성과 신체부자유자들에게 더 많은 그리고 보다 고질의 취업기회를 제공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겠다.
6) 보살핌의 문화풍토와 청렴 공정한 행정
보살핌의 문화, 취약집단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사회풍토의 뒷받침 없이는 어떠한 사회안전망도 그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7) 거시경제의 안정
재벌위주의 금융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키워드

사회보장론,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생활보호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