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비와의 관계 분석

소개글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비와의 관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사회보장비 지출요인에 관한 분석방법

3.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4. 과천시와 문경시의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비 지출 연구

5. 사회보장비 지출에 관한 기존 문헌 검토

6. 인구구조와 사회보장비 지출과의 관계 연구

7.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토대로 자치단체별 사회보장비 지출은 재정자립도와는 상관없이 인구 분포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7. 결 론
앞에서 과천시와 문경시의 재정자립도와 인구구조가 사회보장비 지출에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비 지출과 재정자립도는 서로 무의미한 관계에 있다고 확인 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수립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치단체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아니라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인 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구조는 사회보장비 지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의 요구에 대응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으로 인구구조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요구의 정도가 달라짐으로 인구구조가 지방정부의 사회보장비 지출과정에서 주요 결정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계점 이 나타났는데 이를 살펴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사회보장비 지출에 관한 변수가 지방재정자립도에 한정되어 있어서 실제로 지방자체단체의 사회보장비 지출에 중요한 경제적 요인이 되는 변수를 제외하게 되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기가 힘들었고 편향되게 되었다.
또한 인구구조도 계량화 되어 있는 부분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계층별 요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대상지역 역시 재정자립도가 최고인 시와 최저인 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중간 부분의 시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기는 힘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기법은 통계를 분석하는데 만 그쳐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의 상호작용과 독립변수들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될 때는 평소 꾸준한 독서를 통하여 사회를 보는 관점을 조금 더 넓혀서 사회문제를 보는데 있어서 어느 한 부분에만 치우치지 않고 전부를 훑어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교수님 한 학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교수님 수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4학년 2학기를 휴학하게 되었는데 내년에 2학기때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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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재정자립도,   사회보장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