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1. 도입배경 및 의의

1) 급여대상의 한계성과 개선과제

2)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 급여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4)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5) 관련사업의 내실화 과제

본문내용

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상황에서 차상위 계층과 수급계층간의 역재분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또한 최저생계비를 약간 상회하는 소득계층을 수급계층으로 강력하게 유인하는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① 정보 인프라 구축과 전담공무원의 양적확충과 질적수준 확보
- 전문요원의 관리강화에 있어 정보인프라의 확보는 제도 자체의 의의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그 동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위해 교육된 인력이지 소득파악과는 무관한 인력이다. 이러한 인력을 소득파악에 투입하기 보다는 전문성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득파악은 이번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득상황이 계속 변화되는 것을 파악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제임을 감안할 때 업무의 분류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형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5) 관련사업의 내실화 과제
① 자활사업의 내실화
- 공적부조에 있어 근로능력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들이 공적부조에 의해 생활을 보장받으면서 근로의지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활사업의 성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당분간 지속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급한 평가와 수급자에 대한 노동의지의 활성화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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