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과 특허관리

목차

1. 의의

2.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3. 직무발명에 대한 법적 취급

본문내용

발명내용의 변경은 사용자 등의 발명실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기 행위 시 사용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나. 종업원 등의 권리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발생
2) 보상받을 권리
(1)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보상기준은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지 아니하다.
(2) 보상규정은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보상금청구권을 부인하거나 지금을 거절 또는 유보 시킬 수 없다. 또한 계약·근무규정에 보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종업원은 법적근거에 의하여 당연히 보상금 청구권을 취득한다.
(3) 보상의 종류 : 발명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등.
(4) 보상금액결정 : 정액법·채점법·슬라이드법 등

키워드

산업재산권,   특허관리,   직무발명,   동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