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규정과 우회양도의 부인규정의 비교

목차

1. 증여의 개념

2. 배우자이월과세

3.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4.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와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의 비교

본문내용

,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의 경우 당초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수증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경우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고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의 경우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가간을 적용한다.
(3) 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경우 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묻지 아니하나,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의 경우 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생기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납부한 증여세의 처리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행위의 부인의 경우 부과를 취소하고 수증자에게 환급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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