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산집행상의 낭비에 대한 분석

소개글

한국 예산집행상의 낭비에 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도 차량소유주가 폐차나 명의이전을 하기 전까지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납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체납고지서의 발송을 통합하여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종로구는 체납고지서를 통합해 한 장의 고지서에 개인의 체납사항을 모두 기재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5) 공사중단, 기간지연
- 추진하던 사업의 중단 및 기간 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사례21)"영산강 간척사업은 돈 먹는 하마"(데일리안)
한국농촌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영산강 간척사업이 공기연장과 설계변경으로 총 3823억 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 III-2구역은 당초 1997년부터 2004년까지 8년간 계획으로 시작되었으나 2010년으로 연장되면서 당초 1749억원에서 3794억원으로 사업비가 증가했다. 이외에도 여러 구역이 공기연장되며 사업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것은 공사중단기간지연 유형의 대표적인 예로 공사기간연장 으로 인한 예산의 200%에 육박하는 증가를 초래한 사례이다.
3. 예산낭비의 개선방안
(1) 계약심사제 도입
- 울산시, 계약심사제로 예산 100억 절감
각종 공사와 용역을 발주하기에 앞서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 도입(2006년)
첫해 90억 원, 지난해 79억 원, 올해 100억 7천9백만 원 절약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이따라..
- 전남 200억 아껴… 울산 2배 달해전남도는 '계약심사제'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장 시설공사의 강판 뚫기 공정을 송곳인력뚫기에서 마그네틱 전기드릴 뚫기로 교체로 구멍 1개 뚫는 비용이 2,209원→274원 으로 낮아져 예산을 무려 8억1,400만원 절감, 이외에도 여러 사업에서 계약심사제를 통해 200억4,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울산의 올해 100억 7천9백만원의 2배 가까이 많은 액수를 절감시켰다. 이 제도는 각종 공사와 용역을 발주하기에 앞서 그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예방하는 제도로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자체에서 시행한 결과 많은 예산을 절감하였고 앞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벤치마킹할 것으로 보인다.
(2) 예산낭비 신고센터 활성화
- 강동구는 지난 2005년 예산분석과 정책감시를 위해 여성 및 주부활동가들이 모여 설립한 강동예산분석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예산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3) 예산낭비사례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의 활성화
- 예산낭비신고 사례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예산낭비사례 신고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예산낭비 방지에 관한 업무수행에 기여한 자에게 기획예산처장관의 감사서한과 함께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며 신고자에 대한 사례금의 액수를 증액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1. 본론내용 종합
본론에서는 예산낭비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갔다. 예산낭비의 개념은 경제성의 측면에서는 정책에 투입되는 비용의 최소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투입과 산출의 비율에서 투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산출의 비중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고자 하는 효율성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측면은 효과성의 측면인데 이것은 예산집행으로 인해 정책이 초기에 설정했던 목적을 달성 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것이 충족된 이후에 앞서 설명했던 효율성이나 경제성의 측면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음에 그 정책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분석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예산낭비의 유형에 관해서는 수업시간에 김성철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참여정부의 예산실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방만한 나라살림을 고발한다!'라는 논문에서 발췌하였다. 여러 참고도서에 예산낭비의 유형에 관한 목록이 있었지만 논문에서 소개한 감사원이 지적한 예산낭비 유형이 가장 현실 적인 유형이라고 생각했기에 발췌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사례는 신문이나 인터넷기사를 살펴본 결과 매우 방대한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낭비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본다. 심지어 아침신문을 우연찮게 보다 예산낭비에 관한 기사가 중앙일보에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산낭비는 하루이틀, 특정기간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국민들의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으로 새고 있을 것이다.
2. 나의 견해
정부는 국민들의 이익, 즉 공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일하는 기관이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것이 정부의 대표적인 역할이다. 이러한 정부가 역할을 수행하기위해 징수하는 것이 세금이다. 그리고 그 세금은 정부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예산은 정부가 편성,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요인들에 의해 초기에 설정된 목표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는데 이를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다. 즉, 예산낭비란 예산집행의 결과가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든지 불필요한 부문으로 투입되어 아무런 성과가 없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다 예산에 대한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와 더불어 예산낭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장치 등의 제도적·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예산집행에 대해 보다 조심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확립된 이후에는 예산의 집행으로 인한 결과물이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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