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낭실태(새만금간척사업)

목차

Ⅰ. 서 론

Ⅱ.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내용
1. 새만금개발사업의 내용
2. 새만금 사업의 연원 옥서 지구 농업 개발계획

Ⅲ. 새만금 사업의 당초 목적과 예산

Ⅳ. 진행중 수정목적과 예산
1. 목적과 계획의 변경
2. 예산액의 변경

Ⅴ. 새만금사업의 예산낭비 실태

Ⅵ. 결 론

본문내용

에 의한 친환경적인 순차개발계획은 방조제를 완공하고도 내부개발과 새만금호 유입수의 수질오염방지와 관리를 위하여 몇 십조원의 세금이 더 들어가야 할지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아무리 환경비용을 투입하여도 새만금 간척사업의 그 경제성과 환경에 관한 문제는 완공이후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질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인 달래기 졸속결정으로 인한 새만금 사업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형국책사업의 전형적인 폐단을 보여주고 있다.
* 참고문헌 *
1. 논문
이은일,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갯벌의 생태계 서비스 가 치를 중심으로」, 군산대 행정대학원, 1999
김범준, 「정책실패의 요인과 대응에 관한 연구: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 로」,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2001
2. 신문사설
한국일보, 「새만금사업의 딜레마」, 03면42판, 1999.01.13
매일경제, 「새만금사업 어민피해 보상판결」, 사회면, 2002.02.15
3. 홈페이지
농림부, 「새만금간척사업」, www.maf.go.kr
농업기반공사, 「새만금간척사업」, www.kanico.org
농발게,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 www.nongbalg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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