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예산운영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序論

Ⅱ 전주시 예산현황 파악
1. 회계별 예산규모
2. 세입, 세출예산 현황
3. 세입예산
4. 세출예산

Ⅲ 전주시예산운영의 문제점
1.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
2.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
3.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율
4. 경상비 비중과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
5. 투자비 비중

Ⅳ 전주시 예산 운영의 효율성 증진방안
1. 재정 인센티브제와 재정 패널티제의 활성화
2. 지방의회의 예산 감시 활성화
3.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Ⅴ結論

본문내용

기능도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의사를 대표해서 지방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기능만 잘 이루어진다면 예산운영에 있어 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예산운영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의원은 주민이 선출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의결시 투자우선 순위 사업보다 자기 지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더욱 증액하려 하기에 예산안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증액되는 결과가 생긴다. 지방의회는 주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은 견제와 감시라는 점을 명심하고 의원들 스스로가 예산 심의·의결, 결산과정에 충실해야 한다.
3. 예산과정에의 주민 참여
전주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중의 하나는 바로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전주시 예산운영의 주체의 전주시민이다. 하지만 전주시민의 한사람인 필자도 예산운영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시민이 예산을 잘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면서도 예산운영에 대한 관심 부족과 예산과정에의 참여 방법을 잘 몰라서 예산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실이기에 전주시가 예산운영을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할지라도 주민으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면 주민이 직접 단체장을 선출하는 현 지방자치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경우에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가 활성화 되어있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산서는 주민에게 공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운영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현실화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주어지고 또한 주민들도 관심 있게 참여한다. 또한 예산운영을 잘못하게되면 주민소환제, 주민 발안제 등을 통해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 제도상에서 주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정보공개제도와 주민 투표제 등이 있다.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예산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만 현재 예산 현황 공개는 인터넷 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은 정보공개를 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이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영역에 대한 현황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보공개는 그리 활성화 되어있지 못하다. 정보공개를 더욱 활성화해서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산운영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예산운영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감시 기능도 강화되어 효율적 예산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정보공개 등을 통해서 잘못 운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통해서 주민들의 전문가 집단이 잘못을 시정해 주고 대안도 제시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리라 본다. E또한 중요한 예산사업을 실시할 때 주민투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요구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한다면 예산운영에 있어 효율성은 향상 될 것이다.
Ⅴ 結 論
지금까지 전주시의 예산 현황을 분석해 보고 예산 현황을 기초 자료로 해서 전주시 예산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수가 비슷한 안산시와 안양시를 비교대상으로 해서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교, 경상비 비중과 기본적 세출 소요 비중, 투자비 비중 이렇게 5가지 항목을 분석함으로써 전주시 예산운영에서 어떤 점에 문제가 있는지를 통계수치를 이용해서 분석해보았다. 또한 전주시 예산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찰로써 재정 인센티브제도와 재정 패널티 제도의 활성화,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 ,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라는 주제로 살펴보았다.
전주시의 예산운영의 가장 큰 특징은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커서 예산운영에 경직성이 높다는 점이다. 예산운영에 있어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투자사업이나 편익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체 수입이 타 시 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도 하나의 문제이다. 자체수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세외수입 향상을 위해 사용료나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통해 자체수입을 늘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재정인센티브제도가 있다.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서 쓸모 없는 예산을 줄이는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예산 절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를 더욱 증액 확보해야 한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는 그리 쉽지 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해 정보공개를 현실에 맞게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지나친 주민 참여는 도리어 예산운영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예산 운영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점에서는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지방자치제도 하의 예산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 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가장 극대화 시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지방재정 2001년 제2호"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조연상 :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적 감시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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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재정 2002년 제4호"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수범 :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정보공개"
4. "지방재정 2002년 제4호"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동완 : 지방재정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5. 김중규, "선행정학" 「성지각 : 2003」
6, 남정집, 오유묵 공저 "맥행정학" 「서울고시각 : 2003」
7.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지방자치정보→지방재정현황(財政庫)」
「http://lofin.mogaha.go.kr 200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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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예산운영실태분석,   문제점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