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소기업의 주식합작제 실태와 문제점 분석

목차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중국의 개혁개방과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1. 중국의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2. 경영권의 확대와 노동자의 배제

III. 국유기업의 주식합작제 개혁의도와 그 특징
1. 국유기업의 주식합작제 개혁의도
2. 국유기업 주식합작제 개혁의 특징
1) 주식합작제. 주식제. 합작제의 비교
2) 국유기업 주식합작제와 주식제의 특징

IV. 국유소기업의 주식합작제 사례: 제성시 사달공사의 개혁사례
1. 산동성 제성시의 개혁사례
2. 제성시 사달공사의 개혁사례
1) 사달공사의 주식합작제 개혁과정
2) 사달공사의 주식소유 구조
3) 사달공사의 관리구조
4) 사달공사의 분배구조
5) 사달공사의 주식합작제 개조효과

V. 국유소기업 주식합작제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1. 국유소기업 주식합작제의 실태
2. 문제점 분석

Ⅵ.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식
5
주 : 혼합방식은 1인1표제를 기본으로 하여 대주주의 표수를 적당히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자료 : 왕천의 외, 『중국주식합작경제』, 기업관리출판사, 1997년6월, P.248.
3) 분배실태
사회주의 분배제도는 자본에 의한 분배제도는 부정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를 중요시한다. 그러나 <표 V-3>에서 주식합작제 기업에 대한 조사결과는 노동에 따른 분배를 실현한 것이 15%이며, 자본에 따른 분배를 실현한 것이 85%로써, 노동에 따른 분배가 조금 밖에 실현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V-3〉 노동에 따른 분배의 평가
(단위:%)
노동에 따른 분배의 실행여부
실 행 했 음
15
실 행 못 했 음
85
자료 : 왕천의외, 『중국주식합작경제』, 기업관리출판사,1997년6월,P.247.
또한, 주식합작제는 자본과 노동의 결합형태이므로 자본과 노동을 혼합한 주식 : 노동의 분배비율을 표〈표 V-4〉를 통하여 살펴보면, 주식 : 노동의 분배비율에서 주식에 의한 분배의 비율이 높은 쪽에 대한 구성비가 더 높음을 볼 수 있다.
〈표 V-4〉 주식 : 노동의 분배비율 구조
비율관계
9:1
8:2
7:3
6:4
5:5
4:6
3:7
2:8
1:9
구성비(100%)
12%
20%
20%
22%
15%
4%
2%
3%
2%
자료 : 왕천의외,『중국주식합작경제』,기업관리출판사,1997년6월,P.248.
2. 문제점 분석
국유소기업에 대한 주식합작제 실시는 공유제의 바탕에다 사유제를 가미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직공에 의하여 기업자산이 구매되어 직공개인의 소유로 전환됨으로써, 사실상 사유화가 되었다.
주식합작제는 주식소유의 평등·공동의 위험부담·이익의 공동향유가 주요 원칙이나, 주식에 따른 분배가 더욱 선호되고 있어 평등과 공동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사유화가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의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식합작제 기업은 자금 . 실물 . 기술 . 노동력 등을 주식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노동력을 주식화한 것은 아주 적다. 표결방식에서도 1인1표제의 기초에다 1주1표제를 가미하도록 하였으나 1주1표제의 경향이 강하다. 우선주는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나, 주식소유자가 기업경영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유기업이 지닌 정책성 요인으로 발생한 기업의 손실을 기업이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자산평가시에 그 금액을 산정하는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세방면, 개조기업과 미개조기업이 똑같이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며, 주식의 배당금 분배에서 또 다시 소득세가 부과된다.
자금면, 배당금 수준이 같은 기간의 은행이자 수준보다 낮은데도 배당금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위험부담면에서, 직공이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위험부담은 거의 없다. 그러나 기업에 투자한 주식자금은 배당금을 받으나 위험이 존재한다.
토지점용 방면에서는, 주식합작제 기업은 토지 사용비를 내고 사용권을 획득한다. 그러나 여타 국유기업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다.
기업등기 제도방면, 주식합작제 기업은 제도의 미비로 유한책임회사 또는 개체나 사영기업으로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된다.
Ⅵ. 요약 및 결론
1980년대초 농촌에서 일어났던 주식합작제로의 개혁은, 농촌집체기업의 주식합작제 개혁에서 성과가 나타나자 도시집체 기업에 대해서도 실시하게 되었고, 집체기업과 비교적 유사한 소규모의 국유기업에까지 확대 보급되어 실시되고 있다. 국유기업의 주식합작제는 공유제 기업에다 사유제를 가미시키는 중국식 기업재산권 제도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국유기업의 개혁과정에서는 소유제에 대한 변경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서 진행되었으나, 주식합작제의 도입으로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私的所有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게 되었다. 국유소기업의 주식합작제 개혁은 국가가 기업종업원에게 기업의 자산을 실사하여 매도함으로써 소유주체가 국가에서 종업원으로 이전되는 획기적인 변혁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국유기업의 개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 근본 원인은 사실상의 기업소유자가 국가였기 때문에 기업의 주인이 없었다.
주식합작제는 기업의 주인을 기업내 종업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유주체를 분명히 하여,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간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업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기업의 목표인 이윤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 또한 종업원 지주제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이 행하는 일의 잘잘못이 자기자신의 이익에 직결되는 매카니즘을 가지게 되며, 종업원 지주제에 의한 종신고용제가 실현되어 시장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중국이 국유소기업의 개혁에서도 공유제의 특성을 견지하려고 하나, 실제는 사유화 되고 있으며 소유의 집중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분배에 있어서도 노동에 따른 분배가 약화되고 자본에 따른 분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국유소기업이 전체 국유기업 숫자에서 약90%를 차지하며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국유소기업의 주식합작제 도입실시로 국유기업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국유대기업에도 주식합작제를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중국이 사회주의 공유제를 포기하고 사유제가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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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 改委生産 制司, 『주식합작제기업운영지도』,경제일보출판사,1998년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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