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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자산경영회사 소속 고위 경영자는 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기업 겸직이 불가능하며, 이사와 고위 경영자는 감사를 겸임할 수 없음.
□ 기업국유자산법 통과 배경
○ 중국에는 일부 국유기업의 개혁과정에서 국유자산을 저가 분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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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서 성과가 나타나자 도시집체 기업에 대해서도 실시하게 되었고, 집체기업과 비교적 유사한 소규모의 국유기업에까지 확대 보급되어 실시되고 있다. 국유기업의 주식합작제는 공유제 기업에다 사유제를 가미시키는 중국식 기업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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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의 경영상태를 기본적으로 정상화한다는 계획을 밀어붙였다. 3년간의 개혁 성적표는 기업 합병파산1718건, 중소 국유기업 민영화4만여 개, 기업 국내 증시 상장 307개(해외 증시22개) 등이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2000년까지 6588개 대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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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이견이 있으나 대체로 집체기업 등의 타부문에 비해서는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은국, “중국 국유기업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제10권 제3호, 2001 가을호, p. 227~228.
그러나 이러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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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이고 절충적인 방안이 최선인 것 같다. 1. 배경
2. 현대기업제도 건설기 당위원회 영향력 유지와 새로운 기업 거버넌스의 확립
3. 현대기업제도시기 당의 기업 인사정책의 변화
4. 대도시 대형 국유기업의 당정 인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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