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의 자유

소개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학문의 자유의 정의와 주체
1. 학문의 자유란?
2. 학문의 자유의 의의
3. 학문의 자유의 주체

Ⅱ. 학문의 자유의 내용
1. 연구의 자유
2. 교수의 자유
3. 연구결과발표의 자유
4. 학문적 집회․결사의 자유
5. 대학의 자치

Ⅲ. 학문의 자유의 효력 및 제한
1. 학문의 자유의 효력
2. 학문의 자유의 제한

본문내용

그러나 그것은 사립대학의 설립자나 그 관리자 등 공권력 이외의 자에 의해서도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인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문의 자유도 간접적용설에 따른 제3자적 효력을 가진다.
2. 학문의 자유의 제한
학문의 자유도 법률에 의한 제한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학문의 자유의 구체적단계적 발현형태에 따라 각기 달리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학문의 자유 중에서 연구의 자유, 특히 연구과제 또는 연구내용의 자유는 외부와의 연계성이 희박하므로 신앙의 자유나 양심결정의 자유에 준할 정도로 고도의 헌법적 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연구결과발표의 자유라든가 교수의 자유 및 학문을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는 그 사회적 전파성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학문 내의 자체통제력에 맡겨 두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에 다한 외부적인 제한은 학문의 자유가 자체 내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학문의 자유의 한계(1986.9.9. 86도1187)
『헌법상 학문의 자유는 진리의 탐구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공산주의혁명 이론 및 전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적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할 것이며 또 소지한 서적이 국내에서 번역,소개 되었다거나 대학에서 부교재로 사용되는 것이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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