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소개글

행정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선정대표자

3. 청구인적격

4. 청구인의 지위승계

본문내용

4. 청구인의 지위승계
1) 당연승계(사망, 상속의 경우)
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심12②).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인 청구인에 관하여 합병이 있은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나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심12②).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심12②).
2) 허가승계(양수의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심12⑤).
이는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와 청구인을 부합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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