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에 관하여

목차

1. FTA란 무엇인가?

2. 세계 FTA 현황

3.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4. 한미 FTA체결에 따른 업종별 영향

5.한미 FTA의 문제점과 추진 시 장 단점

6. 관련기사

본문내용

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파는 물론, 이해 관계자들의 집단행동으로 한미 FTA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구조개혁과 제도선진화 등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업종별.계층별 양극화의 가속화, 미국경제와의 동조성 확대 등의 부작용만 생길 가능성도 있다면서 개방을 발전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

“미니채소로 상위 1% 겨냥 마케팅”
[조선일보 2007-04-04]

FTA가 두렵지 않은 농민 2명… 경기 광주 한경희씨 네덜란드 기업農 견학후 유리온실등 과감한 투자

“한미 FTA요? 진짜 승부는 이제부텁니다.”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로 미국 농산물, 축산물과 맞대결을 펼쳐야 하는 농가들엔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FTA 파고(波高)를 예상하고 치밀하게 대비해온 농가가 적지 않다. 그들은 FTA에서 오히려 성공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개방이 다가올 줄 알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죠.” 경기도 광주시 건강나라농원 한경희(44) 대표는 특용 작물로 개발한 ‘미니 채소’를 5개 특급호텔에 공급, ‘블루오션’(경쟁이 거의 없는 유망시장)을 개척한 농사꾼이다. 소 키우고 채소를 기르는 평범한 농부였던 한씨는 1993년 영농 연수차 네덜란드의 기업형 농가를 방문하고 충격을 받았다.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시끄러울 때였죠. 십수년 안에 농업이 완전 개방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때 ‘농사(農事)’가 아닌 ‘농사(農社)’를 키워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곧장 비닐 하우스를 걷어치우고 5억원을 들여 네덜란드에서 보고 온 ‘유리온실’을 만들었다. 유리온실에서 상추와 파 같은 채소들이 잘 자라 생산량이 부쩍 늘었다. 유리온실은 그에게 부농(富農)의 꿈을 실현해주었다. 하지만 그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2001년 미니 채소 개발에 나섰다. 미니 채소란 상추, 양배추 같은 채소의 크기를 크게 줄여 ‘먹기 좋고 보기에도 좋게’ 개량한 것이다. 2년 후 유리온실에서 15㎝ 남짓인 상추를 7㎝쯤으로 작게 만드는 데 성공했고, 2㎝짜리 미니 양배추처럼 앙증맞은 채소도 개발해냈다. 미니 채소는 유전자 변형 같은 거창한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다. 발상의 전환이었다. 그는 “수확시기를 조절해 보니까 사람 키만한 항암초를 손가락만하게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유통망도 스스로 개척했다. 미니 채소를 ‘대한민국 1%에게만 먹이자’는 마케팅전략을 세우고 특급호텔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주방장들을 설득했다. 공급량의 120%를 생산해 질이 부족한 20%는 과감하게 버려 품질을 유지했다. 매출이 급팽창했다. 2004년 4억원을 벌어들인 그는 지난해 1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는 25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해외로 눈을 돌려 2005년 라오스에 30만평을 개간해 미니 채소 종자(種子) 공급원으로 삼았다.그의 회사엔 대졸사원 6명 등 3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FTA로 시장이 커지면 저한테는 기회도 커져요. 미니 채소는 서양인들이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광주=손진석 기자 [e-mail] ]

발표자료
1.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즉 FTA란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3.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 자유 무역 연합
*MERCOSUR(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중남미 4 개국이 출범시킨 남미공동시장.
*ASEAN(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4.한미 FTA체결에 따른 업종별 영향
< FTA타결 > 역사적 개방..한국경제 도약하나(보도자료종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4월2일 국내기업83.7% FTA결과 만족할 만큼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후 가장 큰 개방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한국-미국간의 무역 국경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최강인 미국과 경쟁을 하게 됐고 이는 외환위기 이후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가 자극을 받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업체들은 원자재를 값싸게 조달할 수 있고 중국.일본.아세안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미국 수입시장에 대한 접근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산품과 농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됐으며 비용절감에 따른 저축액 증대는 전반적인 투자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체결됐다고 해서 한국의 국운이 갑자기 상승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농업분야가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다 비관세 장벽 제거, 섬유분야 원산지 기준 완화, 전문인력 비자 허용 등에서는 미흡한 결과에 머물렀기 때문에 타결안이 국회 비준에 이르기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교육.의료 등 서비스의 핵심시장들이 개방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전체적인 경제효과도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번 타결로 고용증가 효과는 30만∼40만명으로 당초의 50만명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생산증가 효과는 당초 추정치인 7%안팎에서 5%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구조개혁과 제도선진화 등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업종별.계층별 양극화의 가속화, 미국경제와의 동조성 확대 등의 부작용만 생길 가능성도 있다면서 개방을 발전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FTA협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찬성 반대로 말하자면 찬성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미FTA협상은 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협상과정에서 최대한의 이익과 최소한의 손해를 보기 위해 신중하게 장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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