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와 역할

목차

1. 직접세

2. 간접세

3. 세금의 역할

본문내용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를 적용하여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내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어 소득을 재분배하여 생활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나. 경기조절 : 정부가 재정조정을 통하여 경기를 조절하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흑자재정을 편성하여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가 진정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적자재정은 수입보다 지출을 늘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건설공사를 많이 하면 그만큼 돈이 풀리게 되어 경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 경기정책 수행 : 세금은 국가의 특정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특정한 경제부분이나 개인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하여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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