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유형과 페이비언 사회주의

목차

복지국가의 유형

페이비언 사회주의

케인즈주의와 국가개입주의

사회양심론

시민권론

본문내용

회복지학에 기여한 점은 첫째, 그의 시민권론은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불평등한 계급구조와 평등주의적인 시민권 이념이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그는 불평등한 현실과 평등 지향적 이념 간의 긴장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둘째, 그는 사회복지를 거시적으로 연대성과 결부시켰다. 그의 시민권의 개념은 스펜서의 계약에 의한 연대성과 뒤르껭의 이타적 연대성간의 다리가 되었다.
시민권이 발달한 서구 선진국은 사회복지 수급을 하나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이는 1966년 유엔총회에서 국제조약으로까지 발전했으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공공부조 수급권을 완전한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예는 생활보호 수급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프로그램 규정설과 생활보호 급여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는 권리설이 첨예하게 대립한 아사히 소송인데 10년에 걸친 법정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승소하게 되자 대중투쟁으로 번지게 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의 형성에 기여했고 일본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최초의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예는 한 노부부가 “월 6만 5천원의 생계보조비로는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위협받는다”며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994년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일인데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미루다가 1997년 공공부조 수급권은 구체적인 법적권리가 될 수 없으며 프로그램 규정적인 권리나 추상적 권리로서 인정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면서 공공부조 수급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복지권에 대한 수혜자의 법적권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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