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유형과 여성주의자들의 비판 및 세인스버리의 부양자 모델에 대해 설명

목차

Ⅰ.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Ⅱ. 복지국가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비판
1. 성별분업
2. 여성빈곤
3. 의존형태의 전이

Ⅲ. 세인스버리의 부양자 모델과 개인적 모델

Ⅳ. 성통합적 복지국가

Ⅴ.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남녀 사이에서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가를 분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세인스버리(1999)는 보살핌체제를 발전시키면서 두 가지 대안적 체제인 분리된 성역할(separate gender roles)과 개인적 소득-보살핌(individual earner-carer)을 제안했다(김수완, 2002 : 13).
분리된 성역할은 모든 어머니에게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상정하고 보호 제공자로서의 노동에 대해 사회적 임금을 주는 체제이고, 개인적 소득-보살핌체제는 모든 어머니를 노동자로 가정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보육서비스를 보장하며, 노동시장 위치에 따라 보살핌에 대한 보상도 제공하는 체제이다(박영란 외, 2002 : 42).
이러한 노력들은 남녀의 성역할과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보살정노동의 성격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여성의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제도 내에서도 성역할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며 제도가 남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남녀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한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메이어(Mayer, 2000)는 보호노동이 본질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고 공식적인 비용이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임금노동으로 취급되는 현상을 비판하며 보호노동 관련정책의 개선을 요구하였다(박영란 외, 2002 : 42).
이러한 요구는 우리나라의 여성계에서도 주장되고 있으며, 여성의 빈곤화를 방지하고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5. 인국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현대 산업사회에는 노령이나 재해 등의 소득상실을 대비한 사회보장제도가 존재
하지만 사회보장제도는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며 남성부양자 모델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가족 형태의 변화로 많은 여성들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여성들
은 비정규직으로,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보장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렇게 소득활동
자 중심의 연금체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들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
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소득활동자중심의 연금체계에서 여성들은 가족관계에 의존하고 이혼의 증가로 인
해 남성을 통한 보장이 어렵게 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의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년기가 늘어나면서 노후의 삶을 자녀 등의 가족에 의지하기보다는 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노인은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남성부양자 모델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
는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여성의 위치와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성노동의 어느 부분까지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가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더욱이 여성복지의 확대가 복지국가의 재정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논지에 직면하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의 일부를 사회화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보장화하는 데는 적어도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김미원, 1995 : 73).
남성부양자 모델의 문제점은 남성부양자가 없는 여성들이 증가하여 이들이 빈곤
의 주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금에서의 남성부양자 모델이 아닌 재
인적 모델을 고려해 볼 만하며, 개인적 모델에서는 결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급권
을 개인이 가지게 된다. 석재은(2004)은 향후 여성 연금보장의 기본 방향은 파생적
수급권 중심에서 개별적 수급권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한 1인 1연금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여성들이 개별연금수급권을 가지는 것은 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출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참여가 낮고 참여한다고 해도 불완전 고용과 비정규직의 여성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불리해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연금이 노동시간과 소득에 비례하게 되면 저소득 여성근로자들은 연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여성주의자들은 보편적 수당제를 주장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최저보증연금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어떤 형태라도 노동시
장에서 여성의 위치를 감안한 연금제도의 보안이 요구되며, 여성들의 가사노동과 가족보호노동에 대한 가치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성주류화를 위한 국민여론 및 전문가 의견 조사(2001)에서도 남녀 모두가
자녀 출산과 양육, 노인 돌보기 등과 같은 주로 여성들이 해온 보살핌노동(care work)의 비용과 책임을 사회가 나누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는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아동, 노인, 장애인 또는 병자에 대한 보살핌노동을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며, 해당 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계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들은 여성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엄규숙, 2002).
어떤 형태로든 여성들이 직면한 빈곤을 해결하고 변화하는 사회의 욕구를 담아내
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시도와 기존의 제도에 대한 재구조
화가 요구된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체계가 가정하는 가족 형태와 가족 내 성별분업
의 문제점을 알리고 변화하는 가족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화가 요
구되며, 다양한 가족의 출현을 포용할 수 있는 체제 도입도 요구된다.
여성노동의 특성도 사회보험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더 근본적으로는 여성노동의 구조적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노동의 구조적 문제와 연금의 개별수급권,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논의는 여성복지정책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