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위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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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체제는 비자본주의 체제들보다 효율적이다. 꽤 오래 전부터 자본주의의 반대자들도 그 점을 인정해 왔다. 자연히, 사람들은 사회주의 사회들이나 자본주의가 덜 발전된 사회들에서보다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된 사회들에서 훨씬 잘산다. 요즈음엔 자본주의의 반대자들도 그 점을 인정한다. 적어도, 물질적으로는 잘산다고 인정한다. 1990년대에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져 비참한 모습을 드러낸 뒤, 자본주의의 효율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은 드물어졌다.
자본주의가 그렇게 효율적이고 덕분에 사람들이 잘사니, 자본주의의 지지자들이 늘 자본주의의 높은 효율을 들어 그것을 높이고 변호한다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반대자들이 되도록 자본주의의 효율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결점들을 – 실재하는 것들이든 아니면 근거 없는 것들이든 - 들어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것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자본주의의 반대자들이 꼽는 자본주의의 결점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자본주의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부의 분배가 평등하지 못한 체제이므로,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는 얘기다. 그런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의가 무척 중요한 가치고 사회적 맥락에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가치일 터이므로, 정의를 앞세운 그런 주장은 일단 강력한 힘을 지닌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가 시행되도록 하라(Fiat justitia et pereat mundus)”는 신성로마제국 황제 페르디난드 1세의 좌우명(motto)보다 더 힘찬 구호가 있었던가?
따라서 자본주의의 높은 효율만을 내세우는 주장은 자본주의를 제대로 변호할 수 없다. 자본주의가 정의롭다는 점을 주장할 수 없으면, 그래서 정의를 내세우는 자본주의의 반대자들에게 도덕적 고지를 내주면, 어떤 다른 가치들을 내세워도, 자본주의를 변호하는 주장은 밀릴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자본주의를 변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로 그 길을 골랐다.
그런 사정이 오래 이어지다 보니, 자본주의는 효율적이지만 정의롭지 못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른 생각이다. 자본주의는 정의로운 체제다. 실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체제보다 정의롭다.
불행하게도, 자본주의가 정의로운 체제라는 사실을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 자본주의 사회들에서 사람들이 풍요와 자유를 누리지만, 공산주의나 국가사회주의 사회들에선 사람들이 풍요는 말할 것도 없고 자유와 법의 보호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하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일단 공산주의나 국가사회주의와 같은 체제들보다 정의롭다는 결론은 피할 길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그것을 떠받치는 이념인 경제적 자유주의가 정의롭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또렷하지 않고 길고 어려운 설명이 따라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반면에, 평등을 내세우는 주장들은 직관적으로 옳게 여겨진다. 자본주의의 반대자들이 자본주의의 변호자들보다 늘 목청이 높았고 훨씬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렸다는 사정이 이상하지 않다.
2.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움
자본주의가 정의롭다는 사실은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정의가 사람 마음에 자연스러운 무엇으로 다가오리라는 생각은 합리적이다. 자연스러움이 정의의 핵심적 특질들 가운데 하나임을 명확하게 증명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자연스럽지 않은 무엇이 정의로운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 따지고 보면, 도덕적 감정과 정의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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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