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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미국 연방정부의 정보자원관리,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기술,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정보화,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정보화, 미국 연방정부의 장애인정보화, 미국 연방정부의 통신서비스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자원관리
1. 연방문서작업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안
2. 법과 규칙에 나타난 미 연방정부의 정보자원관리

Ⅱ.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기술
1. 목표와 우선순위 설정
2. 진행과정 관리
3. 현 업무절차의 향상 및 혁신적 해결책 모색
4. 성과지수(performance measurements)의 설정
5. 벤치마킹
6. 업무량 관리
7. 타 구매기관과의 정보교환
8. 품질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9. 내부인력 개발

Ⅲ.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정보화
1. 민간투자 장려
2. 보편적 서비스 확립
3. 기술혁신 및 신규서비스 개발 촉진
4. 상호운용성 확립
5. 정보통신망의 보안 확립
6. 전파자원관리 향상
7. 지적재산권 보호
8. 범 정부차원의 조정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9. 정부정보 공개 및 정부구매 향상

Ⅳ.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정보화
1.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
2.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Commerce)
3.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4.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5. High-Performance Computing and Communications Program(HPCC)
6.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NASA)
7. National Science Foundation(NSF)

Ⅴ. 미국 연방정부의 장애인정보화
1. 시각장애인
1) 부분적 시각장애
2) 완전한 시각장애
2. 청각장애인
3. 지체장애인

Ⅵ. 미국 연방정부의 통신서비스
1. FTS2000의 개요
2. FTS2000의 요금 구조
3. FTS2000의 가격관리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약자를 통하여 제공된다.
2. FTS2000의 요금 구조
FTS2000의 요금 구조는 가입비와 사용료로 구분되고 가입비는 서비스 설치 시에 부과하며 12개월 분할 납부한다. 사용료는 서비스 시작점(service delivery point)에서 서비스 시작점까지의 완전한 통화 가격으로 통화 시작 지역과 종료 지역의 액세스 거리, 시작과 종료의 유형(ON-NET, OFF-NET, Virtual ON-NET 등), 통화량, 자료의 전송속도와 프로토콜 유형 등에 의해 결정되며 통신 요금은 6초 도수제가 적용된다.
ON-NET 액세스는 연방정부 기관 내부에서 네트워크에 직접 액세스하는 방법으로 전화를 거는 사람이 PBX나 CENTREX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고 OFF-NET은 연방정부 기관 외부에서 전화로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방법이다. Virtual ON-NET 액세스는 연방정부 기관 내부에서 전화로 네트워크를 간접 액세스하는 방법이다. 기능 요금(feature charge)은 각각의 사용 요금 또는 월별 발생 요금으로 하거나, 이들 두 가지의 혼합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전용 전송 서비스(dedicated transmission service)는 월별 발생 요금에 기초한다.
3. FTS2000의 가격관리 정책
FTS2000은 다양한 가격 조절 메커니즘을 활용하는데 FTS2000의 가격관리의 3대 기본 요소는 첫째, 10년 고정 계약(fixed prices)으로 통신사업자가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가능하나 인상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는 시장 가격의 하락 추세와 연동시켜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도록 하는 Indexing Mechanism으로 PAPCap(Publicly Available Price Cap)을 사용한다. PAPCap은 4년과 7년차에 시행되는 가격 및 서비스 재조정 전후에 시장 가격의 하락 추세를 FTS2000의 통신 요금에 반영시키기 위한 장치인데 FTS2000 계약이 체결된 후 시장 가격의 급속한 하락으로 인하여 GSA는 정부와 FTS2000 계약자들인 AT&T와 US Sprint가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PAPCap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여 현재의 PAPCap 체계에 합의하였다. 이 PAPCap 체계는 FTS2000을 통해 제공되는 교환 음성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서비스에 적용되며 각 서비스별 가격은 상업용 가격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분기별로 PAPCap을 적용하였다.
FTS2000 프로그램에서 PAPCap 체계가 가격관리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대두된 배경을 상세히 살펴보면, 교환 음성 서비스의 시장 가격이 35% 하락함으로써 FTS2000으로의 전환이 시작되고 교환음성서비스의 경우 평균적인 공중망 가격보다 20 내지 30% 정도 높은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FTS2000은 공중망 요금보다 총 1억 4,800만 달러를 비싸게 지불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렇듯 FTS 2000의 초기 계약 기간 3년간 미국 정부는 공중망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다량 구매를 통해 통신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는다는 주요한 정책 목표의 실현에 실패하였다.
GSA는 FTS2000의 가격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자 즉각적으로 AT&T와 US Sprint에게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두 사업자와 교환음성서비스의 공중망 가격 하락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지표(index). 개발과 방법론에 착수하여 합의하였다. 데이터서비스의 경우에도 공중망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밝혀져 교환 음성 서비스뿐만 아니라 FTS2000를 통하여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이 확대되었다.
한편, AT&T와 US Sprint는 FTS2000의 요금이 공중망에 비해 비싸다는 GSA, GAO 및 의회의 지적에 이러한 요금 비교는 FTS2000 계약이 요구하는 특수한 추가적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다. AT&T는 공중망 서비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전용 프로그램 관리와 네트워크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한 가격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US Sprint도 FTS2000이 요구하는 추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간 2,8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는 계약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가격 재조정 및 서비스 재분배(Price Redetermination/Service Reallocation)를 제도화하여 계약 잔여 기간 동안의 통신 서비스 가격을 조정하고 추산된 수입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입 기관을 제안 가격과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여 양 사업자에게 재분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격 재결정 및 서비스 재조정은 계약자인 AT&T와 US Sprint간의 지속적인 경쟁이 양질의 저렴한 통신서비스 구매에 아주 유효한 수단이라는 전제에서 채택되었다. 첫 번째 가격 재결정 및 서비스 재조정은 FTS2000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 실시되어 결과적으로 최고 30%의 가격 인하를 가져왔다.
또한, 연방정부 기관들이 FTS2000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량 구매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저렴한 가격으로 연결되도록 의회가 앞장서 강제 사용 규정을 제정하였다. 강제적 사용 규정은 규모의 경제를 보장하는 이외에도 부처 단위의 조달을 통합함으로써 조달 비용을 감소시키고, 기관간 또는 기관 내부간의 상호 운용성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통신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함으로써 저렴한 가격 수준으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문헌
ⅰ. 김번웅·김동현·이흥재, 미국관료제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2
ⅱ. 김태수, 정부조직론, 1999
ⅲ. 김태수, 정부조직론의 이론적 위상,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편, 정부조직구조연구, 대영문화사, 1999
ⅳ. 김태룡, 한국과 미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교, 한국행정학보, 1999
ⅴ. 박우순, 현대조직론, 서울 법문사, 1996
ⅵ. 이동수, 미국에서의 행정국가의 법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논문집, 1997
ⅶ. 함성득, 미국정부론, 서울 나남출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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