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관료제에 대한 논의

소개글

한국과 미국의 관료제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관료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관료제의 정의
2. 관료제의 거시적 외부환경
3. 관료제의 연구경향

Ⅲ. 관료제에 대한 비교 고찰
1. 관료제의 발달과정
1) 한국 관료제의 발달과정
2) 미국 관료제의 발달과정
2. 한국 관료제의 특징
3. 한국 관료제의 행정개혁
4. 미국 관료제의 특징
5. 미국 관료제의 행정개혁

Ⅳ. 한국 관료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으로서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외부환경, 내부환경, 관료제의 통제 상 문제점 중 몇 가지 공통점은 바로 행정의 불투명성과 국민참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 관료제는 기존의 틀 속에서 정책을 결정하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투명한 행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국민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부정부패를 없애야 할 것이며, 행정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면 국민 참여의 문제도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 논의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관료제의 특성을 기준으로 양 국가간의 비교를 해보았다. 이러한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는 한국 행정이 처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의회나 정당정치, 관료에 의한 정책의 결정, 집행 등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서로 다른 각각의 특색을 보인다. 이는 관료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행정과 행정학에 있어서 그 시작과 존재방식이 한국과 미국은 서로 다르고, 무엇보다도 현실의 행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과 행정학이 한 국가 내에서 다뤄지기 시작하고, 발전해온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두 나라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과 미국은 행정학의 발달과정 자체가 서로 달랐고 관료제 역시 각각의 특색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한국의 관료제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특정되고 제약되면서 형성 및 발전되어 왔다. 역사적 소산인 한국 관료제는 가산적, 전근재적, 절대적 관료제의 잔재, 유산과 근대적, 합리적, 발전 지향적 관료제의 요인을 복잡하게 내재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관료제는 그 자체가 지닌 여러 가지 역기능이나 병폐에도 불구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정책과정에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매우 집권적인 정책결정과정을 하여 왔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한국은 적어도 제 5공화국까지 정책결정과정이 국민과 이익집단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뤄졌고, 정책집행과정도 역시 폐쇄적이고 관주도적으로 이뤄져왔다. 즉 한국의 정책의제 설정은 내부주도형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회, 정당, 압력단체 등의 활동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한국 문화 속에서 그래도 조직적인 영속성을 갖고 활동하는 것은 관료제였다. 관료제는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집권적인 정부운영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 관료들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실현을 꾀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요한 정책결정일수록 비공식적이고 비밀리에 은밀한 장소에서 사적 회합에서 이뤄지고, 전술한 국무회의 등 공식적인 절차는 이미 사전에 결정된 것을 확인하는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관료들의 전문성이 발취되어 정책결정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치의 간섭이 없는 정도에 비례하여 한국 관료들의 기술 관료성이 한국정책결정을 지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정치체제의 특징은 다원화된 분권체제로 집약된다. 수많은 공식비공식 참여자간의 상호작용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투기장(arena)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결정과정은 그 과정에 참여한 정치행위자 중 어느 누구도 정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조직화된 무정부”(organized anarchy)상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다원적 분권주의체제하에서는 정치행위자의 문제 해결 노력은 필연적으로 정부 관료제를 향한 중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 관료제는 전통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책집행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이나 법안작성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원래 미국의 헌법구조는 정책결정이나 입법 활동에서의 의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분권화된 위원회제도와 강력한 정당통제의 결여로 인하여 의회의 리더십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복잡성이 증대하기 시작한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는 입법과정이나 정책과정에서 대통령과 관료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늘날 의회는 정책결정권한의 상당부분을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위임된 범위 내에서 세부정책을 결정하거나 대통령령을 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결정권한을 행사한다. 관료제에 의한 정책결정의 또 다른 방법은 행정규제이다. 정책문제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질수록 관료제가 위임입법의 형태를 통하여 정책과정에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 같이, 한국은 정책결정에서 관료제의 역할이 비교적 절대적이며,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책결정에서의 관료제 역할이 주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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