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권의 분단관리적 안보국방 정책

소개글

김대중정권의 분단관리적 안보국방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평화정착을 위한 안보 및 국방 정책 전환의 필요성

Ⅱ. 본론
<사 실> - 김대중 정부의 안보국방 정책
<분 석> - 김대중 정부의 안보국방정책의
적절성과 실천 여부 (국방 정책의 평가)

Ⅲ. 결론
- 바람직한 국방 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국방 비리를 포함한 총체적 비리에 대한 현 정부의 무대책무대응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 바람직한 국방정책의 방향은 무엇이었는가?
이상으로, 김대중 정부의 국방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분석해 보았는데, 그러한 국방 정책이 어떻게 나아갔어야 했었는가? 에 대한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민족 공동안보에 기반한 대미 종속성을 탈피하는 과제를 수행했어야 했다. 남북이 군축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군축에 임해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미 종속성의 탈피가 불가결한 것이었다. 또한, 남북 상호 군축 및 평화협정의 체결에 주력했어야 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돼 온 군비경쟁과 과도한 군비의 보존은 남북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대치를 구조화하는 역할을 해왔었는데, 군축을 통한 과도한 군비의 해체는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와 평화를 위한 핵심적 과제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상대방을 침략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대규모 군비를 그대로 둔 채로 평화를 실현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병력의 축소와 방위비의 축소 문제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비효율적인 70만 대병체제는 군사력에 도움이 안 되었고, 예비전력(향토예비군) 유지는 그 자체적으로도 사회의 비효율성을 야기했으므로 타당하지 않았었다. 당시의 병력 제도는 바뀌어야 했으며, 모병제를 채택하고 예비군 제도는 향토예비군 제도를 폐지, 정예예비군 제도를 채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과중한 방위비 지출은 또한 대내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국 사회는 경제위기의 발생과 경제 불안의 반복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확대되고 있었다. 따라서 과중한 국방비의 유지는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복지를 위한 자원을 국방 분야에 투입함으로써 안보상의 위협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국방정책을 위해서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즉, 남북 공동군사위원회나 전쟁방지 특별 기구를 구성하는 노력, 우선주의에 입각한 전진배치 군사력의 후방 전환 및 주적 개념의 폐지에 착수 하는 것, 대인지뢰 금지 협약을 비롯한 국제적 군비통제 협약에의 가입 추진 과 같은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했었다. 현재 역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노력들처럼 북한과의 사이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인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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