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아동 관련법 통합방안에 대하여 토론(통합안의 반대 입장 과 통합의 문제점)

소개글

청소년과 아동 관련법 통합방안에 대하여 토론(통합안의 반대 입장 과 통합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청소년과 아동 관련법 통합방안

Ⅱ. 본론
1. 아동청소년법률 통합추진 반대 입장과 문제점
2. 아동청소년정책기본법의 명칭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3. 아동청소년 연령 정의의 문제점
4.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개편의 문제점
5. 청소년육성기금의 남용과 위축 문제점
6. 서울흥사단은 아동,청소년법률 통합을 반대한다

Ⅲ. 결론
1. 청소년과 아동으로 새롭게 탄생한 '아동청소년정책'의 방향은?

본문내용

1. 청소년과 아동으로 새롭게 탄생한 '아동청소년정책'의 방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아동청소년정책실'로 개편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제1회 한국청소년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아동과 청소년을 한 부서로 묶은 정부 조직에 맞는 청소년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는 200여명이 넘는 청소년계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해 새로운 정부부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내비췄다. 포럼을 개최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종태 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청소년분야가 보건복지부로 통합이 되었다."고 알리며 개회사를 시작했다. 또한 "통합에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오늘 토론의 장이 청소년정책에 반석같은 자리가 되길 빌겠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포럼에 앞서 경기대 청소년학과 이광호 교수가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단순하게 행정기구가 바뀐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변화의 에너지를 어디에서 만들어가야하고, 그 변화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가, 그리고 정말 무엇이 변해야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아동청소년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롭게 통합 된 정부부서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청소년계 '청소정책의 위상은 어떻게 되나?' 우려의 목소리 나와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아동청소년 정책에서 청소년 정책이 재정리되야 한다."고 말하며 "아동 청소년 정책은 아동 청소년이 새롭게 나갈 수 는 플랫폼이어야 하고 리더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민희 평택대 교수와 이용교 광주대 교수는 이 교수의 통합과 발전 과제에 대해 동의의 뜻을 내비치며 "청소년과 아동의 정책이 서로 잘 융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편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순천향대 송병국 교수는 "오늘 많은 청소년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들은 분명 청소년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로 들어가게 됨으로 어떤 방향을 가게 될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이다."라고 말하며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한 송 교수 뿐만 아니라 대구한의대 한상철 교수와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김영희 교수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청소년정책의 위상을 걱정했다.

키워드

청소년아동관련법,   청소년아동관련법 통합,   청소년아동관련법통합바안,   청소년아동관련법 통합반대,   청소년아동관련법 통합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