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발표자료_청소년기본법과 아동복지법 비교 분석

소개글

청소년육성제도론 발표자료_청소년기본법과 아동복지법 비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학습목적
2. 학습방법


Ⅱ. 본론
1. 아동복지법
2. 청소년기본법
3.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비교ㆍ분석


Ⅲ. 결론
1. 두 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추진 방안
2. 청소년 특별회의 들여다보기
3.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에 대한 짧은 생각


IⅤ. Comment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률조항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균형 발전의 틀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특별회의 들여다보기
-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의해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및 검점을 위하여 청소년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소년 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한다.
1) 청소년 특별회의 개요
목적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청소년의 권익과 복지, 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동력화를 위한 정책모색
내용
매년 전국 16개 시-도별 청소년 대표 및 청소년전문가들의 토론과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시각애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
도입계기
2002년 대선 당시 청소년계의 건의에 따라 백악관회의를 벤치마킹하여 공약으로 제시.
2005.2. 청소년 기본법 및 시행령 12조에 명시
진행과정
2004년 시범회의
1 2.26-29(영빈관, 교육문화회관)
교육, 노동 분야 등 5개 영역 13개 의제 및 결의안 채택(VIP, 영부인, 이해찬 총리참석)
2005년 제 1회 청소년특별회의
12.19-21(정부중앙청사, 올림픽 파크텔)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 참여 등 6개영역 20개 과제 제안
2006년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
10.26-28(정부중앙청사)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여가회 안전망 확대 증 16개 과제(한명숙 총리참석)
2007년 제 3회 청소년특별회의
11.1-3(정부중앙청사)
선거연령 하양 등 18개 과제 제안(제4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제안)
2) 역할
- 정책의제 및 세부추진과제 제안
: 대통령과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행정부처에 정책의제 및 관련된 세부추진과제 제안
- 청소년 실천의제 선정 및 활동
: 청소년들이 한 해 동안 추진할 실천의제를 선정하여 스스로 실천
-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 확립
: 청소년특별회의를 통하여 청소년들 스스로 정체성 확보 및 미래에 대한 비전 확립
3) 의의
- 정책담당자의 인식전환과 새로운 방향 모색 : 청소년 정책의 대상이자 주체인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정책 추진
- 청소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청소년들의 역동성과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보완
3.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에 대한 짧은 생각
최근 아동, 청소년 구분이 모호(대상연령 중복 등)한 문제 등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을 '아동ㆍ청소년'으로 통합 정의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과 법률도 이에 맞춰 대폭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특별회의 및 법률 재정비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ㆍ청소년 정책은 보호복지와 역량강화라는 두 개념에 기반을 둔 '출생에서 자립까지'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성장과 통합적인 자활, 아동 및 청소년의 정책 비전과 자립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지향한다고 한다.
하지만 아동ㆍ청소년의 법적 통합은 사회적인 합의는 되었으나 법률적으로 통합되기에는 꽤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모호하다던지, 법과 제도, 단체와 시설 등의 통합이 과연 적절한지 등에 대한 우려와 청소년정책을 복지정책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과 가치를 무시하는 편협적인 발상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이란 존재는 없고 또한 정책의 흡수냐, 독립적 통합이냐 등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용어선정에 민감하고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 조는 두 법안의 통합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또 주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보다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도 무딘 모습들에 꽤나 부끄러웠다. 좀 더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안과 방법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많은 토론을 가져야 겠다고 생각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에 대해 깊은 토론을 나누지 못했지만 혼란과 방황을 넘어 새로운 대안이 온전히 창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Ⅳ. Comment
아동청소년법률의 통합이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이번 발표를 통해서 청소년지도사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청소년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 나 스스로 많이 문외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법률의 통합에 대해 알기 이전에 먼저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기본법의 내용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 자료를 정리하고 살펴보면서 법제론 시간이나 기타 다른 전공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역시 모든 사업이나 실시되는 프로그램들의 기본적인 토대, 기준이 법률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웠다.
그러나 두 법률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하기는 쉬웠으나 둘을 비교하고 분석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일단 두 법의 통합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기로 하였고, 그러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대 범주 구분의 모호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통합에 대한 필요성 및 그에 따른 사회적인 논란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동과 청소년은 발달선상에서는 같은 범주로 볼 수 있지만 분명히 다른 영역으로 구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법률이 두 개로 나뉘어 있으므로 중복이나 사업의 주체가 모호해지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통합은 하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고 서로 긴밀한 연계를 통한 win-win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아직 완전히 정해진 내용을 찾을 수 없어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법률의 통합ㆍ수정이니 만큼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직접적인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이번을 기회로 세대 간의 화합을 이루고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와 사회의 동역자로써 함께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Ⅴ. 참고문헌
- 청소년육성제도론. 2006. 한국청소년개발원.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아동ㆍ청소년 통합법 관련기사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154213
- 참고2 _아동ㆍ청소년 정책 통합관련 합동간담회 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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