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의의와 입법 배경과 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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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의의와 입법 배경과 시설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학대 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과 교육등
-아동학대 행위자, 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기타 학대 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아동학대 신고의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5)응급조치의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보조인의 선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 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1)비용
(1)비용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국가는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3)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키워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의 설립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