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체들이 각 기간에 소득범위 내에서 지출하면 예산의 균형

소개글

경제주체들이 각 기간에 소득범위 내에서 지출하면 예산의 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균형발전의 경영혁신
2. 지역간 역차별 문제
3. 운영체계개선
4. 결론

본문내용

경상GDP 906.3조 원의 26.3%에 해당한다. 내년 예산안 평균증가율 6.4%보다 더욱 크게 증가한 분야는 사회복지 11.4%, 일반공공행정 10.2%, 국방 7.9%이며 이와 반대로 지역 개발 분야는 14.6%가 감소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개발독재시대를 거치면서 사회복지나 삶의 질과 관련된 재원은 언제나 뒷전에 머물러 있었음을 상기할 때 이런 변화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역시 참여정부가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한 역점사업이라는 점에서 내년도 균특예산도 사회복지 예산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균특회계는 아직 유아기에 머물러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예산의 균형,   균형발전,   지역간 역차별,   운영체계개선,   균형발전과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