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증가의원인과 장단점

소개글

비정규직 증가의원인과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비정규직의 실태
2.1 비정규직 종사자 인원현황
2.2 비정규직 종사자의 인금 대비

3. 비정규직 종사자의 증가의 원인과 장단점
3.1 비정규직 종사자 증가의 원인
3.2 비정규직 종사자 증가의 장점
3.3 비정규직 종사자 증가의 단점

4.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대책

5. 참고문헌

그림목차

<그림1. 비정규직의 증가추세>

표목차

<표1. 비정규직 종사자 인원현황>
<표2. 비정규직의 성별구성>
<표3. 비정규직의 유형별 구성>
<표4. 비정규직 담당업무의 성격>
<표5. 은행권 정규직. 비정규직 급여비교>

본문내용

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될 것이며, 노동자도 자신 의 업무에 몰입하고 현신하는 정도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 로는 어떨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비정규노동자의 확산은 개별기업으로 서도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체 사회의 수준에 서 볼 때 사회구성원의 진적자원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4) 비정규직의 고용증가로 인한 노동시장의 분단 초래
비정규직의 증가는 이로 인한 내부 노동시장의 분단을 초래할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으로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 사이에서 이익 조정의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비정규직 조합원은 노동조합에서 자신들의 이익이 과소 대표되는 현상을 경험하며, 이는 노동조합 운영에서 비정규직 조합원 의 대표성 문제, 보다 넓게는 노동조합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한다. 한편, 기존의 정규직 노동조합 이외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에는 단 체교섭 기구의 구성이나 단체협약 요구의 결정 및 협상결과의 배분을 둘 러싸고 양 노조 사이에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양 노조가 서로 다른 상급 단체를 갖고 있을 경우 노동조합 사이의 이해 조정 작업은 더욱 복잡해진 다.
4.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대책
1)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 계약기간을 반복하여 갱신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 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업는 근로자’가 담당
-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불리한 차별요인을 해소
- 행정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 방지
-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을 정립하고, 외주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
2)차별요인 해소 및 처우 개선
- 비정규법 시행시 법위반 방지를 위해 차별 요인을 정비하고, 민간부분을 감안하여 처우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3)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첫째,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 지속적인 업무는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담당하고, 일시적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는 종전과 같이 필요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담당하게 하자는 것이다.
둘째. 조직에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이 비슷하거나 같은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이에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것과 유사 동종의 민간분야에 비하여 지나치게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예산편성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셋째. 위법탈법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지도감독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넷째,. 무분별한 외주에 다른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을 정립하고, 외주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보호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5. 결론
정부의 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환대상이 누락되거나 불합리한 고용종료 등을 방지하고 합리적 처우수준, 기관간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이번 대책이 본래의 취지대로 효과를 달성하기만 한다면 공공기관의 역량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통하여 사회통합에도 일조하는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민간부분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에도 의미 있는 단초를 제공하리라고 생각된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와 사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담보해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해 나갈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와 사 모두의 관점에서 합당한 결과과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비정규직,   장단점,   증가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