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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교육(과외, 학원)과 공교육(학교교육) 개념 비교, 사교육(과외, 학원) 의의, 사교육(과외, 학원) 원인, 사교육(과외, 학원) 실태, 사교육(과외, 학원) 문제점,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 경감방안과 제도적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교육(과외, 학원)과 공교육(학교교육)의 개념 비교
1. 공교육[public education]이란
2. 사교육[private education]이란

Ⅲ. 사교육(과외, 학원)의 의의

Ⅳ. 사교육(과외, 학원)의 원인

Ⅴ. 사교육(과외, 학원)의 실태

Ⅵ. 사교육(과외, 학원)의 문제점
1. 사교육문제는 교육시스템과 사회시스템 전반의 문제임
2. 사교육문제의 핵심 원인은 ‘공교육부실’ 보다 ‘대학서열화체제’에 있음
3. 사교육은 대학의 학력저하와 공동화(空洞化) 초래
4. 사교육으로 인한 불평등 구조 고착화
5. 학교교육목표 상실, 학교교육의 학원화

Ⅶ.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경감 방안

Ⅷ. 사교육(과외, 학원)의 대한 제도적 과제
1. 사교육 수요 공교육체제 내 흡수하고자 수능과외를 대체할 수 있는 e-Learning 체제 구축
2. 교과과외 흡수를 위한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3. 재능․영어 과외 수요 충족 및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4. 학교교육 내실화
1)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를 위한 우수교원 확보
2) 학교교육의 기능 회복 : 수업․ 평가 방법 개선
3)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 수준별 교육․학생선택권 확대
4) 학교교육의 정상화 : 대입전형제도 개선, 진로지도 강화
5) 교육수준의 국민 최저선 보장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
5. 사회․문화 풍토 개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이 천박한 연결고리만 박살내면 교육불평등이 완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상황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사교육이지만, 사교육의 수요를 생산하는 교육시스템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결실도 거두기 어렵다는 게 현재의 한국교육이 처한 난마처럼 얽힌 사태다. 초반에서 언급한 대로 ‘학벌주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서열화된 대학체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로또 심리를 부추겨 학력, 학벌경쟁을 만드는 진원지인 ’노동의 문제, 계급의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회귀해야 하는 출발지인 것이다.
Ⅷ. 사교육(과외, 학원)의 대한 제도적 과제
1. 사교육 수요 공교육체제 내 흡수하고자 수능과외를 대체할 수 있는 e-Learning 체제 구축
EBS 수능 방송과 인터넷 강의를 확대하고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를 강화하며, e-monitoring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을 포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통하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e-learning 체제 확립을 안(案)으로 제시하고 있다.
2. 교과과외 흡수를 위한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교육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준별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것을 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인력풀을 활용한 충분한 인적 자원의 확보, 그리고 수준별 수업을 바람직한 수업 실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재능영어 과외 수요 충족 및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정규 교육과정에서 수요자들의 충족시키기 어려운 재능 개발과 취미를 계발하게 하여 기술교육의 보완과 인성교육적 측면을 도모하고 있다.
4. 학교교육 내실화
1)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를 위한 우수교원 확보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를 위한 우수교원 확보 차원에서 다면평가의 도입 등 교원의 평가체제를 개선하고, 교장의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골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2) 학교교육의 기능 회복 : 수업 평가 방법 개선
과도한 선행학습을 예방하고 전제하지 않는 수업평가 운영을 위해 수행평가 방법 개선과 이를 위한 교원 연수 강화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교내 자율장학을 비롯한 장학지도의 강화,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및 교재의 개발,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을 위한 교수학습센터의 운영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3)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 수준별 교육학생선택권 확대
학생의 학력수준에 적합한 수준별 수업의 확대, 영재교육과 수월성 교육 강화, 학생 선택권 강화, 고등학교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 그리고 설립 취지에 맞는 특수목적고 운영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4) 학교교육의 정상화 : 대입전형제도 개선, 진로지도 강화
대학자율화를 존중하되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선발을 위한 방향으로 대학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하며, 이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책으로 EBS방송의 수능출제와 표준점수제도입, 그리고 수능출제위원 인력풀제의 도입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진로지도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제 구축을 하며 초등학교부터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교사의 진로지도 전문성 강화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5) 교육수준의 국민 최저선 보장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며, 체계적 지도체제 구축을 통해 부진학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교과학습 부진학생 지도를 위하여 수준별 교유과정 적용과 교과별 수준별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보급에 적극 나설 방침 등을 밝히고 있다.
5. 사회문화 풍토 개선
사회제도와 의식 개혁한다. 학벌주의와 왜곡된 교육관 극복해야 한다. 대학 서열구조 완화, 지역인재 유치정책의 적극 도입, 능력중심의 인사시스템 정착, 그리고 학부모의 의식 개선을 방안의 골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Ⅸ. 결론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이 사회 문제화되고 가정 경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사교육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시 10조원 규모라고 추정되던 사교육비가 그간의 사교육비 경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출범하는 현시점에서 27조원을 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오늘의 공교육 시장을 불신하여 해외 유학을 떠나는 학생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해외 유학 비용으로 유출되는 돈이 연간 30억 달러를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고교 졸업 후 또는 대학 졸업 후의 정상적인 유학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나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의 조기 유학생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1등도 꼴찌도 유학 열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유학 도미노 현상이 초래되는 등 교육계의 우려가 크다.
그 동안 정부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학과 과외 등으로 인한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사교육비 과다 지출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여러 가지 해법이 제기 되었지만 과외 금지 조치 등 행정적인 제재나 대학입시 방법 개선 등 관 주도의 처방으로 대응하여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을 얻기 어려웠다고 생각된다.
오늘의 교육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 초중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며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사회 전반의 문제로 접근하여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 해온 규제 일변도의 처방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우리 교육을 확 바꾸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 방법의 도입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화(2001), 사교육 실태 및 문제 사교육 문제의 재조명 세미나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김명곤, 전북중앙논단 불황없는 사교육, 한국교육개발원
김기수(1994), 자녀교육을 위한 철학, 서울 지식산업사
김영철(2001), 사교육비 해소 방안-과열과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이정미 외(1999), 학원이 학생을 망친다, 은금나라
아이들은 왜 학교를 거부하는가(2002), 한겨레신문
이성현(2006), 한국사회 사교육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공통과학교육 전공 석사학위학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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