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헤세이 21 연도 해석 레포트 (A+)받은 자료

목차

제3장 고용·사회 보장과 가계행동

제1절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가계 행동

1　비정규 고용화가 진행된 노동시장

2　고용형태의 변화와 가계

3　고용형태의 변화와 고용조정

본문내용

추계해 보자. 이 모델에서는, 고용자 수에는 경제 상태에 따라 어떠한 바람직한 수준이 있어, 현실의 고용자 수는, 시간을 들여 바람직한 고용자 수에 다가간다고 생각한다. 이 가까워지는 속도가 고용조정 속도이다. 덧붙여 바람직한 고용자 수는, 실질GDP나 실질임금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이상의 골조 아래에서, 80~94년, 95~2007년의 2개의 기간으로 나누고, 고용조정 속도를 추계했다. 다만, 데이터의 제약으로부터 고용자 수는 아니고 취업자 수를 이용했다. 그 결과를 보면, 이하와 같은 점이 분명해졌다.　제1로, 우리나라의 고용조정 속도는, 이 2개의 기간을 비교하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금융 위기시의 후퇴 국면 이후, 일부 기업이 희망퇴직의 모집이나 해고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고용자를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던 시기와도 일치하고 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이외가 많은 나라에서도, 고용조정 속도가 높아지는 경향에 있다. 독일이나 캐나다에서 이러한 변화가 현저하다.　제3으로, 이상과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고용조정 속도는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는 낮은 그룹에 속한다. 이것은, 일본에서는 여전히 정규 고용에 있어서의 장기 고용 관행이 뿌리 깊게 남아, 경제정세가 악화되었을 경우에서도 당면은 고용보장을 하는 것이 많다고 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비정규 고용 비율이 높은 나라만큼 고용조정이 빠른 경향　그러면, 고용조정 속도의 높낮이는, 비정규 고용 비율이나 고용 보호 규제의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까.상기 추계의 대상이 되었다. OECD제국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의 유무를 조사해 보자.　우선, 비정규 고용 비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만큼 명확하지 않기는 하지만, 대개 비정규 고용 비율이 높을 정도 고용조정 속도도 높은 경향이 관찰된다. 많은 나라에서는, 이전, 비정규 고용 비율이 상승하고 있어, 거기에 대응해 고용조정 속도도 상승한 형태가 된다. 이것은, 비정규화의 진전에 의해서, 경기 변동에 응한 신속한 고용자수의 조정이 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자.　다음에, 고용 보호 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해고 규제의 정도가 높아지면, 고용조정 속도는 저하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이것은, 해고 규제가 강한 나라에서는 당연히, 해고에 의한 고용조정이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80년부터 94년, 95년부터 2007년에 걸친 변화의 정도를 보면, 당초부터 고용 보호가 약한 앵글로 섹슨 제국의 고용조정 속도는 가장 높아지고 있지만, 그 이외의 나라에서는, 고용 보호 지표의 임시 고용 요인의 저하가 현저히 일본이나 독일에 있고, 고용조정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
(2) 이번 경기후퇴 국면에 있어서의 고용조정의 국제 비교
　이상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경우, 우리나라의 고용조정 속도는 높아지고 있는 것, 그렇지만 다른 많은 나라도 마찬가지여,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속도는 여전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번 후퇴 국면에 있어서의 실제의 고용조정을 각국에서 비교하면 어떻게 평가되는 것일까.●미, 일본, 독일의 순서로 실질GDP의 감소와 대비한 고용조정이 급템포　「이번 경기후퇴 국면」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대해서, 상기로 추계한 것 같은 고용조정 속도를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거기서, 실질 GDP의 추이와 대비하면서 취업자 수나 실업자 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를 조사하자. 우선, 일·미독일의 주요3국을 대상으로 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실질 GDP 2008년4－6월기부터 감소가 계속 되고 있지만, 취업자 수도 그 조금 전부터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덧붙여 취업자 수는 아니고 고용자 수는 이 시점에서는 옆걸음 권내의 움직임을 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통상, 경기후퇴에 임하여 고용자 수부터 취업자 수가 빨리 감소하는 경향에 있다. 한편, 실업률에는 2008년 중에는 눈에 띄는 상승은 볼 수 없었지만, 2009년에 들어 상승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실질 GDP 하지만 명확하게 감소 기조로 변한 것은 2008년7－9월 이다. 게다가, 그 후의 감소 템포는 일본과 비교해 완만했다. 그러나 취업자 수는 동시기에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실업률은 2007년 반 부터 상승으로 변해 2008년 반 이후, 그 템포는 급속해진다.　독일에서는, 실질 GDP는 일본과 같이 2008년4－6월부터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 취업자 수는 증가 기조인 채이다. 실업률도 2008년7－9월까지는 저하하고 있어 그 후도 보합 권내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2009년에 들어, 약간 상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미독일의 3국을 비교하면, 고용조정의 타이밍이나 템포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번 경기후퇴 국면에서는 미국과 영국으로 실업자가 급증　이상의 사례 연구법으로 확인한 고용조정의 템포의 차이를, OECD제국 전체에 대해 비교해 보면 어떻겠는가. 데이터를 취할 수 있다. 29개 국 가운데, 2007년 이후 실질 GDP가 감소 기조로 변한 것은 28개국이었다. 그 중에서 벌써 취업자 수가 감소 기조가 되고 있는 것은 21개국, 실업자 수가 증가 기조가 되고 있는 것은 28국이다. 이러한 나라에 도착하고, 실질 GDP의 산에서 골짜기까지의 감소율에 대해서 취업자 수, 실업자 수가 각각의 산에서 산까지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를, 탄성치의 형태로 파악해 보자.　제일에, 취업자 수의 실질 GDP 탄성치를 보면, 스페인,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미국 등에서 비싸다. 이것에 대해, 일본은 매우 작다. 또, 대륙 유럽 제국의 일부에서는, 실질 GDP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증가한 나라도 있다.　2번째로, 실업자 수의 실질 GDP 탄성치를 보면, 역시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아이슬랜드, 스페인, 미국 등에서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다. 일본, 한국 등에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러한 결과를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만, 미국이나 스페인에서 실업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점은, 지금까지의 분석으로부터 예상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고용조정 속도가 높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국제적으로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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