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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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11. 21. 선고 2000가합57165 판결.
임무 해태 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것은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관계이고, 특히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이사 등의 임무 해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판단의 원칙 및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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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   이사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