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보장의 유형

목차

1. 제도보장과 개별보장

2. 존속보장과 가치보장(보상보호)

본문내용

Staatrecht, 11.Aufl., 1988, S.256; BVerfGE 31, 240
또한 헌법 제23조 제1항의 보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재산권을 제약당하거나 공용침해를 허용하지 않음을 선언함으로써 재산권보유자의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라는 법치국가적 기본원리를 명시한 것이다. Vgl. BVerfGE 36, 281, 293.
그러나 오늘날의 현상은 20세기 복리국가·계획국가의 이름하에 공용침해에 있어서 “공공성” 내지 “공공복리”의 확대, “토지공개념”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재산권의 사회화의 확대등으로 인해 재산권의 존속보장은 위협을 받고 있는 바, 이 존속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대의 천부불가양의 도그마가 아닌 새로운 이론과 법제의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키워드

재산권보장,   제도보장,   개별보장,   존속보장,   가치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