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학개론(최종고) 시험대비 10년간 기출문제 정리

소개글

2010 법학개론(최종고) 시험대비 10년간 기출문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정의(正義)와 의리(義理)를 비교, 설명하라.
섭공이 공자에게 말하였다(葉公, 語孔子曰). “우리 고을에 몸가짐을 정직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吾黨, 有直躬者). 그의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그것을 증명하였습니다(其父攘羊, 而子證之).”라고 하자, 공자가 말하기를(孔子曰). “우리 고을에서 정직한 자는 이와 다릅니다(吾黨之直者, 異於是)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 숨겨주고(父爲子隱)자식은 아버지를 위하여 숨겨주나니(子爲父隱). (진실로) 정직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直在其中矣)”-논어,자로편
-다음 미국 판결문의 취지를 설명하라.
Whenever a person is placed in such a position with regard to another that it is obvious that, if he does not use due care in his own conduct, he will cause injury to that person, the duty at once arises to exercise care commensurate with the situation in which he thus finds himself to avoid such danger.
-법 이념의 3요소
법의 이념은 법의 목적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법의 가치를 판단하고 법을 해석 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 일반에 공통되는 법의 이념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는 라드부르흐의 법이념3요소설(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로 설명되어진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해당되는 사례를 쓰고 논평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
강도를 당하여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다는 《신약성서》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명칭이다(〈루가의 복음서〉 10：30~35).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행위를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로 처벌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구금 및 5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한다(신형법 223-6조 2항). 또 폴란드에서도 개인적인 위험에 닥쳐 본인 또는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에 처한다(247조). 이밖에 독일·포르투갈·스위스·네덜란드·이탈리아·노르웨이·덴마크·벨기에·러시아·루마니아·헝가리·중국도 구조거부행위를 처벌한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근본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윤리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그러나 법과 도덕은 별개라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이 도덕의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을 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곧 불구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을 충분히 구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해 주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 노인이나 영아, 직계존속, 질병 등의 사유로 부조(扶助)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그들을 유기한 때에는 유기죄로 처벌받는다. 또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법의 정신이 반영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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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고,   법학개론,   법학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