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장단점

소개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앙정부의 장단점

2. 지방정부의 장단점

- 민간과 정부의 관계 -

본문내용

크게 계약과 재정보조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정부와 민간부문의 계약 (조치계약)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가운데 대표적인 형태는 정부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제공하도록 하는 대신,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도 계약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 ①정부는 일정한 재원 내에서 특정의 서비스를 지정만 할 뿐,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자격, 서비스의 형태, 세부적인 전달방법에 관한 규제가 없이 민간부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유형 ②정부가 민간부문의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는 유형 어떤 것이 바람직하는가는 재화의 속성에 달려있다. 민간부문의 단점이 비교적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재화는 가능한 한 정부의 규제가 많은 혼합체계가 필요하고, 반대의 경우는 민간부문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2) 정부와 민간부문의 재정보조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는 또한 정부가 민간부문 사회복지기관에 단순히 재정보조만 해주고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는 형태이다. 따라서 재화의 속성상, 국가에 의하여 제공될 필요가 약하다면 , 이 형태가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가운데 바람직한 형태라 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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