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의 분류와 특징 및 관세

소개글

소비세의 분류와 특징 및 관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소비세 개관
1. 소비세의 개념 및 성격
2. 소비세의 분류
3. 소비세의 재정적 경제적 기능

Ⅱ. 개별소비세
1. 특별소비세의 개념
2. 특별소비세의 특징
3.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 현황
4. 개별소비세의 경제적 효과
5. 그 외 개별소비세

Ⅲ. 일반소비세
1. 부가가치세의 기초개념
2.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특징 및 현황
3. 부가가치세의 영세율과 면세
4. 일반 소비세의 경제적 효과

Ⅳ. 종합소비세
1. 종합소비세 개관
2. 종합소비세의 경제적 효과

Ⅴ. 관세
1. 과세표준 및 관세 산출
2. 관세율
3. 관세환급제도
4. 관세감면제도
< 표목차 >
[표 1-1] 소비세의 분류
[표 2-1] 과세 대상별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표 2-2]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별 세율
[표 3-1]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표 3-2] 부가가치세 연도별 징수결정액
[표 3-3] 총 조세수입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
[표 3-3] 내국세 세목별 비중
[표 4-1] 관세 산출방식 및 과세표준
[표 4-2] 관세율 적용순위
[표 4-3] 현생 기본관세율 구조

< 그림목차 >
[그림 3-1] Standard Rates of VAT
[그림 3-2] 부가가치세 연도별 징수결정액
[그림 3-3] 간접세 항목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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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비가 억제된다.
-국내산업보호 효과 :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이 억제되므로 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은 보호를 받게 된다.
-재정수입 효과 : 관세는 국세이므로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가는 재정 수입을 얻게 된다. 국세청 연구 자료 참조
comment
우리 조는 소비세를 맡아 각 부분에 대한 전반적 내용과 시행,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다.
내가 맡은 부분은 소비세 전반과 종합소비세였는데 종합소비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거의 우명동 교수님의 책을 참고해 내용을 썼는데 역시 교수님의 책이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 종합소비세는 수직적 공평성 제고와 수평적 공평성 측면에서도 우수함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경기조절 기능도 수행 하는 등 많은 이론적 우월성이 있으나 시행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역시 법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림의 떡이기에, 행정상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저희 팀은 소비세를 주제로 하여 일반적, 전반적 소비세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 중 제가 이번 과제에서 맡은 부분은 소비세법 중 개별소비세부분이었습니다. 개별소비세의 총체적인 내용을 전부 다루기엔 한계가 있어 그 중 가장 대표적이고 잘 알려져 있는 특별소비세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일반적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올바른 소비풍조를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소비세는 일반적 부가가치세가 소득이 현저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비에 관하여 같은 세금비율을 책정하여 생기는 역진성을 보완하는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특정한 재화나 행위 장소 등에 부과되는데 어떤 제품에 세금을 더 부과해야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소비를 억제하는지는 시간과 장소,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부자인 사람들만 사용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던 재화가 현재에는 일반인들 모두가 사용하는 일반적 재화나 필수품이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되는 목적 자체를 뒤집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역진성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 특정 품목을 결정하는 일에 정부는 그 시대에 맞는 올바른 품목을 선정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개별 소비세 중 가장 대표적인 주세와 담배세를 맡아서 우리나라의 현황과 기능에 대해 조사하는 것과 전체적인 정리를 맡아서 하는 거였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주세와 담배세에 세금이 붙는다는건 알았지만 그게 교육세가 붙는지는 처음 알게 되었다. 내가 받았던 교육의 혜택이 담배와 주류 판매금의 이익의 일부였단 사실이 약간 의외로 다가왔다는 것~~ 다른 조세론이라는 책에 따로 담배세와 주세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다른 조원들보다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리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았다는거..
어쨌든 이번 조사를 통해서 개별소비세의 정확한 내용과 우리나라의 현황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각 부분을 맡을 때 사다리타기를 했는데 일반소비세를 맡게 되었다. 책을 보고 각 부분에 대한 자료를 찾기 힘들어 대표적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했다. 작년에 세무회계과목을 수강하며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는데 그게 많은 도움이 됐다. 실제 납부하는 것은 사업자들이다보니 부가가치세 납부과정도 잘 와 닿지 않고, 세법제도들도 모르는 부분이 많았을 텐데 너무 어렵지 않은 정도 내에서는 한 번씩 들어봤던 내용이라 자료를 보면서 많은 부분이 생각나 생각보다 빠르게 자료정리를 마칠 수 있었다. 힘들었던 부분은 통계자료 찾기! 평소에는 그런 통계자료에 관심이 없어서 어디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찾아야 할 지 몰라서 한참 헤맸다. 그래도 다 끝내놓고 보니까 이 뿌듯한 마음이라니~
제가 맡은 부분은 관세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소비세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았고, 현재는 관세의 중요성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자료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세 연구원의 자료와 국세청 자료 및 인터넷 검색으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관세에 대해 막연하게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관세의 정확한 개념 및 여러 종류와 시행하고 있는 현행세율 등을 알게 되었고 경제적 효과 또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미 FTA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쟁점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국의 보호와 세계화의 경쟁 속에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해 둘 중에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하는 가치 관념의 차이 라는 생각 해 보았습니다. 항상 환경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여러 경제 정책이나 쟁점은 현 상황에 맞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또한 처음의 자국보호를 위한 수단을 최우선 목표로 하였던 것이 지금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고, 무역장벽이 거의 사라지고 세계 각국의 시장질서에 따라 경쟁하는 무한경쟁시대에 있는 지금은 관세의 의미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문헌
참고도서
곽태원 <조세론> / 법문사 / 2000
김예기이영환 <조세개론> / 탑21 / 2001
서희열 <소비세제법> / 세학사 / 2005 / 464p~465p, 467p~468p
우명동 <조세론> / 해남 / 2002
이철재 <세법강의> / 세학사 / 2005
이필우 공저 <조세론> / 법문사 / 2004
참고논문
오종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에 관한 연구』/ 2002
정민재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발전에 관한 연구』/ 2002
참고홈페이지
OECD : http://www.oecd.org/home
국세청 : http://www.oecd.org/home
네이버 백과사전 & 두산 세계대백과 : http://100.naver.com/100.nhn
재정경제위원회 : http://finance.na.go.kr/index.jsp
한국조세연구원 : http://www.kipf.re.kr/

키워드

소비세,   과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